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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김대중교육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성명서]

카지노에는 갔으나, 도박은 하지 않았다?

과전이하(瓜田李下), 의심받을 행동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 의혹과 소문만 키우며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흔든

김대중교육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김대중 교육감이 공무상 해외출장 기간 중 호텔 카지노를 방문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교육감은 카지노에는 갔지만 도박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에서는 교육감의 해명보다 더 큰 의문과 실망이 번지고 있다.

 

왜 공무출장 중 카지노에 갔는가”, “누구와 동행했는가”, “업무와 어떤 관련이 있었는가”, “공금 사용은 없었는가와 같은 의혹과 소문이 꼬리를 물고 있으며, 심지어 항공권을 부풀려서 남은 돈을 카지노에서 사용한 것 아니냐는 비아냥 섞인 의혹도 돌고 있다.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에게 가장 높은 수준의 공공성과 도덕성을 요구받는 자리이다. 특히 공무상 해외출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수행되는 공식 업무이며, 그 과정에서의 행동 하나하나 역시 엄격한 윤리 기준 위에 있어야 한다.

 

예로부터 과전이하(瓜田李下)’라 하였다.

참외밭에서는 신발끈을 고쳐 매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뜻이다. 억울한 의심조차 받지 않도록 처신해야 한다는 공직 윤리의 기본 원칙이다.

 

그럼에도 교육감이 해외 공무출장 중 카지노 시설을 출입한 사실 자체는 교육행정 최고책임자로서 극히 부적절한 처신이며,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개인 일탈 논란을 넘어 공무 수행의 적절성, 출장 목적 외 행위 여부, 공금 사용 여부 등 여러 법적·윤리적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다음 사항은 반드시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

 

카지노 출입 경위와 체류 시간 / 출장 공식 일정과의 관련성 / 수행 인원 및 동행자 여부 / 법인카드·업무추진비 사용 여부 / 현지 관계자 접촉 여부 /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

 

 

교육감은 교사들에게는 청렴과 복무기강을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학생들에게 책임과 윤리를 가르쳐야 할 교육행정의 최고책임자가 스스로 공직윤리의 경계를 흐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검찰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검찰은 김대중교육감의 해외출장 중 카지노 출입 경위 전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

하나. 출장비·업무추진비·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전면 조사하라.

하나.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직무관련 부적절 행위 여부를 엄정하게 규명하라.

하나. 교육청은 관련 출장 일정과 예산 집행 내역을 즉각 공개하라.

 

교육은 신뢰 위에 세워진다. 교육감의 부적절한 처신과 불투명한 해명이 반복될수록 교육공동체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수사당국의 성역 없는 수사와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6513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보도자료] ‘2026 무지개배움꾸러미’ 공유

 

전교조 로고

위원장 박영환 교육희망 전교조회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 5 4층(07652)

http://www.eduhope.net 대표전화 02-2670-9300 전송 02-2670-9305
대변인 현경희 02-2670-9437.010-4690-2670, E-Mail : chamktu@hanmail.net

날짜 : 2026...()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 담당 : 

 

 

[보도자료] ‘2026 무지개배움꾸러미공유

 

전교조 성소수자위원회,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맞아

성소수자 인권 교육 자료 ‘2026 무지개 배움 꾸러미배포

- 혐오표현 대응부터 자긍심 깃발 활동까지 현장 실천 담아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성소수자위원회는 5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IDAHOBIT, 아이다호빗 데이) 36주년을 맞아, 학교 현장 교사들이 성소수자 인권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2026 무지개 배움 꾸러미'를 공개·배포한다. 꾸러미는 https://bit.ly/무지개배움꾸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517일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IDAHOBIT, 아이다호빗 데이), 1990517일 국제보건기구(WHO)가 국제질병분류기준에서 동성애를 삭제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36년간 세계의 성소수자와 앨라이들은 성소수자 혐오에 반대하는 날로서 아이다호빗 데이를 기념해왔다.

아이다호빗 데이가 36주년을 맞이함에도 불구하고, 사회 곳곳과 학교 현장에는 성소수자에 대한 배제, 차별, 혐오가 만연하다. 동성 파트너를 둔 교사는 가족수당, 가족돌봄휴가 등에서 차별을 받고, 트랜스젠더 청소년은 성별 정체성에 맞는 숙소 사용이 거부된다. 또한 여전히 성별을 분리하여 번호를 매기거나, 꼭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의 (지정)성별을 입력하게 하는 등 성별이분법적이고 이성애중심적인 학교의 모습은 변화가 시급한 현실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 2월 대의원대회에서 성소수자위원회설립을 의결했다. 노동조합에 성소수자위원회가 설립된 것은 국내 노동조합 최초로, 성소수자 친화적인 학교 현장을 만들어가겠다는 현장의 성소수자 당사자들과 앨라이 교사들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성소수자위원회에서는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이하여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성소수자 관련 교육에 참고할 수 있는 무지개 배움 꾸러미를 공개한다. ‘무지개 배움 꾸러미2024년 성평등특별위원회(성특위)에서 시작하여 성소수자교사모임(QTQ)와 협업하여 진행해온 사업이다. 2026년 성소수자위원회가 설립되며 성소수자 관련 사업을 전담하게 되어 올해부터 성소수자위원회가 담당하여 진행한다. 올해도 성소수자교사모임(QTQ)과 협업하며 끈끈한 연대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무지개 배움 꾸러미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성소수자 교사들이 추천하는 콘텐츠 모음 :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그림책, 영상 뿐만 아니라 당사자-앨라이 교사들이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콘텐츠까지 담았다.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과 성소수자 인권 교육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혐오표현 대항 포스터 : 인터넷 커뮤니티나 사회적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혐오 발언이 어린이, 청소년들 사이에 매우 널리 퍼져있다. 성소수자 학생들은 가장 또래 관계가 중요할 시기에 또래들로부터 혐오 발언을 들으며 고통을 겪게 된다. 혐오 표현이 잘못되었음을 지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 혹은 앨라이 학생들이 혐오 표현에 어떻게 대항할 수 있을지 포스터를 통해 쉽게 알릴 수 있다.

퀴어친화교실 사례 모음, 스티커 : 학교 현실에서 성소수자 학생들이 자신을 드러내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교사가 먼저 교실을 퀴어친화적인 공간으로 바꾸고, 자신이 당사자임을 혹은 앨라이임을 다양한 방법으로 드러낼 수 있다면 어떨까. 성소수자 학생이 바로 자신을 드러내지는 못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큰 위로가 될 것이다. 실제 학교에서 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퀴어친화교실의 모습도 볼 수 있고, 스티커를 배포하여 교사들이 교실에 붙여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자긍심 깃발 도안 : 다양한 학생들과 성소수자 인권 교육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고민하는 교사들이 많다. 연령이 어린 학생이나 특수교육대상학생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자긍심 깃발을 직접 색칠이 가능한 도안으로 제작하였다. 제작 과정에서 참고한 도서도 함께 소개하니 학생들에게 자긍심 깃발의 의미를 설명하고 활동하는 데에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한다.

혐오적, 조직적 민원이 과대 대표되면서 성소수자 친화적인 학교를 만들어 가려는 노력이 공격받거나 위축되고 있다. 전교조 성소수자위원회는 혐오적, 조직적 민원에 단호히 대응할 것을 교육당국에 요구한다. 또한 녹록치 않은 현실에서 학교를 무지개빛으로 물들이고자 노력하는 성소수자, 앨라이 교사와 양육자, 학생들의 애씀에 이 꾸러미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2026년 5월 1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성소수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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