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부 해남지회

카지노에는 갔으나, 도박은 하지 않았다?

과전이하(瓜田李下), 의심받을 행동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 의혹과 소문만 키우며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흔든

김대중교육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 김대중 교육감이 공무상 해외출장 기간 중 호텔 카지노를 방문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교육감은 “카지노에는 갔지만 도박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에서는 교육감의 해명보다 더 큰 의문과 실망이 번지고 있다.

○ “왜 공무출장 중 카지노에 갔는가”, “누구와 동행했는가”, “업무와 어떤 관련이 있었는가”, “공금 사용은 없었는가”와 같은 의혹과 소문이 꼬리를 물고 있으며, 심지어 항공권을 부풀려서 남은 돈을 카지노에서 사용한 것 아니냐는 비아냥 섞인 의혹도 돌고 있다.

○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에게 가장 높은 수준의 공공성과 도덕성을 요구받는 자리이다. 특히 공무상 해외출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수행되는 공식 업무이며, 그 과정에서의 행동 하나하나 역시 엄격한 윤리 기준 위에 있어야 한다.

○ 예로부터 ‘과전이하(瓜田李下)’라 하였다.

참외밭에서는 신발끈을 고쳐 매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뜻이다. 억울한 의심조차 받지 않도록 처신해야 한다는 공직 윤리의 기본 원칙이다.

○ 그럼에도 교육감이 해외 공무출장 중 카지노 시설을 출입한 사실 자체는 교육행정 최고책임자로서 극히 부적절한 처신이며,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개인 일탈 논란을 넘어 공무 수행의 적절성, 출장 목적 외 행위 여부, 공금 사용 여부 등 여러 법적·윤리적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 특히 다음 사항은 반드시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

○ 교육감은 교사들에게는 청렴과 복무기강을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학생들에게 책임과 윤리를 가르쳐야 할 교육행정의 최고책임자가 스스로 공직윤리의 경계를 흐리고 있기 때문이다.

○ 이에 우리는 검찰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검찰은 김대중교육감의 해외출장 중 카지노 출입 경위 전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

하나. 출장비·업무추진비·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전면 조사하라.

하나.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직무관련 부적절 행위 여부를 엄정하게 규명하라.

하나. 교육청은 관련 출장 일정과 예산 집행 내역을 즉각 공개하라.

○ 교육은 신뢰 위에 세워진다. 교육감의 부적절한 처신과 불투명한 해명이 반복될수록 교육공동체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수사당국의 성역 없는 수사와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5월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