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부 해남지회

[취재요청서]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 ‘학교장 보좌’ 수정 촉구 기자회견

영양교사의 직무,

‘학교장 보좌’가 아닌 ‘법령에 의하여’ 로 수정하라

“교육부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를 즉각 개정하라”

■ 일시 : 2026.10.29. (목) 오후 5시

■ 장소 : 교육부 정문 앞(세종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2)

■ 주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참석 규모 : 전국 학교 현장 영양교사 150여 명

* 사회: 양혜정∥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총장

■ 자료 : (사진) 기자회견 이후 전교조 홈페이지 및 전교조 기자 단톡방 게재

■ 문의 : 현경희 전교조 대변인 (010-4690-2670)

■ 기자회견 취지

학교급식은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학생의 건강과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이끄는 핵심 교육활동으로 자리 잡았으며, 2025년 12월 관련 법률 개정으로 그 공공성과 교육적 역할이 확고해졌습니다.

그러나 현행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는 영양교사의 직무를 ‘학교의 장을 보좌하여’라고 명시함으로써, 교원 중 유일하게 영양교사의 전문적 직무를 종속적이고 보조적인 업무로 한정 짓고 학교 현장에 지속적인 직무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교조가 실시한 설문조사(26년 3월)에서 전국 영양교사의 99%가 해당 조항의 개정에 찬성했습니다. 또한, 본 요구안에는 학교급식 현장에서 함께 호흡하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역시 공감하며 뜻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호한 ‘보좌’ 관계를 삭제하고, 정상적인 공교육 법체계에 맞게 개별 교원의 직무 수행 근거를 ‘법령에 의하여’로 바로잡을 것을 교육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