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부 해남지회

[보도자료] 수능 및 모의고사 감독 업무관련 2차 현장조사 결과 발표

교사 82.3%​“스마트안경 식별 어렵다” 

부정행위 적발 책임, 교사에게 떠넘기지 말라!

▲ 교원 82.3%, 현행 절차로 스마트안경 식별 불가능… 오인 시 민원·분쟁(64.4%), 미발견 시 책임 추궁(45.9%) 우려

▲ 스마트안경 전문 판별 인력·체계 구축(64.8%) 및 교육부 직접 민원 대응·전담 처리 체계 요구

▲ 수능 감독 수당 현실화(97.6%), 하루 2교시 초과 감독 제한(94.6%) 찬성… 모의고사 무급 초과근무 개선 촉구

▲ 첨단 부정행위 탐지 체계 구축, 감독 교원 노동·휴식권 보장 및 교육부·교육청 차원의 소송책임제 확립 촉구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이하 전교조)은 교육부의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대응 지침을 둘러싼 현장 교사들의 불안과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수능 감독교사 보호와 감독 여건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2차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주요상황별 대처요령 매뉴얼’에 스마트안경 착용 의심 수험생 확인 절차가 새롭게 포함되었으나, 육안 식별의 한계와 민원·분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 6월 19일 교육부 대입정책과와 수능 및 모의고사 감독 여건 개선을 위한 1차 면담을 진행했지만, 수능을 앞둔 현재까지도 현장 교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 대책과 처우 개선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전교조는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중·고등학교 교원 2,716명을 대상으로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대응과 수능·모의고사 감독 여건에 관한 2차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 조사 결과, AI·카메라가 탑재된 ‘스마트안경’ 등 신종 첨단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 현장 교사들의 불안감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배포한 현행 감독 절차로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응답 교원의 82.3%(‘전혀 그렇지 않다’ 58.7%, ‘그렇지 않은 편이다’ 23.6%)가 식별하기 어렵다고 답했으며, 식별이 가능하다는 긍정 응답은 단 3.5%에 불과했다. 이는 대다수 교사가 현행 감독 절차만으로는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를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다고 확신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특히 스마트안경은 일반 안경과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계나 텀블러 등 다른 반입 금지 물품과 달리 사적 성격이 강해 확인 과정에서 심각한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실제 교원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복수응답)으로는 ‘일반 안경을 스마트안경으로 오인 시 발생할 민원·분쟁’이 6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 안경과 구별하기 어려워 의심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부담’(48.0%), ‘스마트안경 미발견 시 감독 소홀 책임 추궁’(45.9%), ‘판별 주체 및 감독관 책임 범위의 불명확성’(21.5%), ‘확인 과정에서 다른 수험생 집중 방해 우려’(16.0%)가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전문적인 탐지·판별 체계와 민원·분쟁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감독교사 개인에게 부정행위 적발의 책임을 떠넘길 경우, 교사들이 민원과 책임 추궁이라는 이중 부담에 놓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설문 결과, 스마트안경 대응을 위해 교육부가 최우선으로 마련해야 할 대책(복수응답)으로는 ‘의심 기기를 판단할 전문 인력·체계 구축’이 64.8%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이어 ‘구체적인 식별 기준 및 상황별 대응 절차 매뉴얼 마련’(53.4%), ‘정해진 절차에 따른 수행에 대한 기관 차원의 민원 대응·법률지원’(49.9%), ‘감독관의 업무 및 법적 책임 범위 명시’(41.1%), ‘수험생 대상 사전 안내 및 입실 전 확인 강화’(34.4%), ‘확인 업무 지원을 위한 추가 인력 배치’(20.7%) 순으로 나타났다.

○ 이는 부정행위 방지를 감독교사 개인의 판단과 책임에 맡겨서는 안 되며, 수능 시험장 입구에 스마트안경 및 전자기기 전문 검색대를 설치해 사전 차단을 강화하고, 전문 인력이 의심 기기를 판별·최종 판단하는 시험장 차원의 관리체계와 별도 인력 확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현재 배포된 매뉴얼을 보완해 식별 기준과 인계 절차, 감독관의 권한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특히 적발 및 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의 제기와 민원은 교육부가 직접 대응하고 전담 처리하는 체계를 구축해 감독교사에게 부당한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부정행위 적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이다. 수험생에게 반입 금지 기기와 감독관의 정당한 확인 요청에 대한 협조 의무, 부정행위 적발 시 적용되는 제재와 불이익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 특히 부정행위로 인해 시험 무효 등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여, 수험생 스스로 부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 수능 감독교사의 과중한 노동과 열악한 처우에 대한 개선 요구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새벽 6시 출근부터 12시간 이상 지속되는 고강도 감독 업무와 막중한 책임에 맞춰 ‘수능 감독 수당을 현실화(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이 97.6%(‘매우 동의함’ 87.4%, ‘동의하는 편’ 10.2%)에 달했다. 또한 2교시(100분) 감독 직후 3교시 연속 배치되는 등 점심 식사조차 어려운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감독관 확충 및 1인당 하루 2교시 초과 감독 제한’에 동의한 응답도 94.6%(‘매우 동의함’ 82.4%, ‘동의하는 편’ 12.2%)로 나타났다.

○ 고교 모의고사에서 발생하는 무급 초과근무에 대한 개선 요구도 확인되었다. 모의고사는 오후 5시 10분에 종료되지만 하교·청소 지도 등을 마치면 오후 5시 30분을 넘겨 퇴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초과근무 1시간 공제 지침으로 인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늦은 하교·종례 담당 교사 특별 수당 지급’(37.9%)과 ‘모의고사 초과근무 온전 인정’(33.3%)이 높은 선호도를 보였으며, ‘시간표 개편을 통한 정규 일과 내 종료’(22.2%)가 뒤를 이었다.

○ 아울러 서술형 의견을 통해 현장 교원들은 수능 타종 오류나 수험생의 일방적인 방해 주장 등 분쟁 발생 시, 교사 개인이 민·형사상 소송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참담한 현실을 강하게 비판하며, 고의·중과실 외 100% 면책 보장 및 교육부·교육청 차원의 소송책임제 확립을 촉구했다.

○ 전교조는 이번 2차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현장 교원에 대한 일방적 책임 전가를 중단하고, 공정한 시험 관리와 감독 교원의 권리 및 휴식권 보장을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신종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안경 전문 탐지·판별 체계’를 즉각 구축하고, 감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교원이 부당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하라.

∎ 고강도·고위험 노동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수능 감독 수당을 현실화’하고, 고교 모의고사 무급 야근을 강제하는 ‘초과근무 1시간 공제 지침 예외 적용 및 특별 수당 지급’을 즉각 시행하라.

∎ 감독 교원의 최소한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감독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감독관 1인당 하루 2교시 초과 감독 제한을 지침화하라.

∎ 수능 및 모의고사 감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이 민원과 분쟁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고의·중과실 외 100% 면책을 보장하고 교육부, 교육청 차원의 소송책임제를 확립하라.

○ 전교조는 위 요구사항이 단순한 처우 개선을 넘어 수능과 모의고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선결 조건임을 분명히 하며, 교육부가 책임 있는 대책을 수립할 때까지 전국의 현장 교사들과 함께 끝까지 요구하고 행동할 것이다.

붙임 :

‘수능 및 모의고사 감독 업무관련(스마트안경 및 감독관 보호 중심) 2차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1부. 끝.

2026년 10월 2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