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부 해남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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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현경희​ 02-2670-9437.010-4690-2670, E-Mail : chamktu@hanmail.net

날짜 : 2026.10.6.(화)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 담당 : 

[기자회견 일정]

■ 일시: 2026년 10월 8일(목) 오전 11시

■ 장소: 정부서울청사 정문

■ 주최 및 주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사노동조합연맹·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순서

* 사회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총장 양혜정

■ 자료 : 기자회견문 및 발언문 (당일 현장 배포 및 메일 발송)

[기자회견 취지]

이번 기자회견은 고교학점제로 인한 학교의 혼란을 충분히 해결하지 않은 채, 대입개편과 서·논술형 평가 확대를 앞세우는 교육당국의 책임을 묻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교원 3단체는 ‘지금의 고교교육을 바로잡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으로 함께 나섰습니다.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2년 차, 학교 현장은 여전히 혼란과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입시 유불리에 좌우되는 과목 선택, 학교 규모에 따른 교육격차, 교원 부족과 교사의 다과목 지도 부담, 학생의 학업 부담이 겹치며 학교는 한계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2028학년도 대입을 앞두고 교육과정과 대입제도의 부정합성으로 정상적인 수업 운영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진로와 적성에 따른 배움을 보장하겠다던 선택수업마저 입시 준비로 귀결되는 문제부터 시급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교육당국은 고교학점제의 무리한 전면 도입이 낳은 문제를 충분히 점검하고 해결하지 않은 채, 또다시 대입 서·논술형 도입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기존 정책에 대한 성찰과 책임 있는 대책 없이 새로운 개편을 추진하면서 학생·학부모·교사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미래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준비 없는 정책 추진과 현장의 희생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국교위와 교육부에 준비와 검증 없는 대입개편 · 서논술형 확대 추진을 멈추고, 고교학점제로 인한 학생의 불안, 교육격차, 학교의 혼란부터 해결할 것을 요구합니다. 실질적인 고교교육 정상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교원 3단체와의 공식 대화에 즉시 나서고, 모든 학생의 배움을 보장하는 국가 책임교육을 실현할 구체적인 조치와 일정을 제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2026. 10. 06.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교사노동조합연맹 · 한국교원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