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부 해남지회

[성명서] 4.20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관련

모두가 존엄한 일상을 누리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

- 4월 20일은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 비장애인 중심의 교육 장벽 허물어야

○ 4월 20일은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이다. 이 날은 일 년 중 단 하루 시혜와 동정의 눈길을 보내는 '장애인의 날'을 거부하고, 장애인을 ‘권리의 주체’로 상정하며 모든 차별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만들어진 날이다.

○ 하지만 학교 현장은 여전히 비장애 학생을 표준으로 삼은 문화와 정책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이하 전교조)은 비장애 학생 중심의 학교 문화와 정책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장애 학생의 존재와 요구를 능동적으로 포용하는 교육 공동체로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

○ 교육은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이 필요한 많은 학생이 행정적 사각지대 속에서 적절한 교육 기회를 박탈당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비장애인이 숨 쉬듯 누리는 당연한 일상은 장애인에게도 똑같은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 학교 안의 평등은 학교 밖 사회의 평등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시혜적 처우가 아닌 정당한 권리로 받아들여질 때, 평등교육과 민주시민교육도 완성될 것이다.

○ 학교는 모든 학생이 어우러지는 포용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교조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선정 단계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를 촘촘히 보완하고,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각자의 교육적 요구에 부합하는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다.

○ 또한 비장애인이 당연하게 누리는 일상을 장애인도 함께 누리는 그날까지 학교 내 교육권을 넘어 장애인의 이동권, 노동권, 자립생활권, 탈시설권 등 사회 전반의 차별 철폐를 위한 모든 투쟁에도 굳건히 연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