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부 해남지회

[보도자료] 10대 청소년 마음건강과 자살예방 대책 마련 TF 발족

"정부 대책엔 '원인'이 없다"… 전교조,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대책 마련에 나선다.

▲ 청소년 자살 396명, 10년 새 45.1% 급증… 자해·자살 시도는 553.1% 늘어

▲ 핀란드 심리부검 사례...'학생자살 사망 사안보고서 분석' 정보공개청구 등 나서

▲ 전문상담교사 배치율 미달, 위(Wee)센터·위클래스 인프라 부족 등 현장 문제도 지적

▲ 한국형 자살예방이론 도출, 현장 실태 기반한 대책 마련 활동 예고

○ 청소년 자살, 10년 새 45.1% 급증… 인구 감소 감안하면 심각성 더 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10대 청소년은 396명으로, 2016년(273명) 대비 10년 새 45.1% 급증했다. 이 기간 10대 청소년 인구가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심각성은 한층 더 커진다.

질병관리청 「제15차 국가손상종합통계」에 따르면 응급실 내원 기준 청소년 자해·자살 시도는 2014년 대비 2023년 553.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초등학생 자살 사례도 늘고 있어, 자해·자살을 시도한 10대가 청년·중년·노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 "정부 대책은 원인 진단 없는 나열"… 핀란드는 심리부검으로 청소년 자살률 절반 낮춰

TF는 올해 6월 정부가 발표한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이 자살률 급증에 대한 원인 분석이 없고, 기존 사업을 평가 없이 재배치하는 데 그쳤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범했다. 현재 학교에서는 학생이 자살로 사망할 경우 '학생자살 사망 사안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지만, 정작 범정부 종합대책에는 '원인(진단)' 영역이 빠진 채 예방·감지·개입·회복·기반 등 영역별 과제만 나열되어 있다는 것이 TF의 지적이다.

TF는 7월 24일 발족 워크숍을 열고, 한때 세계 최고 수준의 청소년 자살률을 기록했던 핀란드 사례를 비교했다. 핀란드는 심리부검을 통해 청소년 자살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1986년부터 10년간 소아·청소년 자살률을 50% 이상 낮춘 바 있다.

TF는 "현재, 정부는 ‘공중보건 모델’에 기반해 선별과 개입 대책만 나열하고 있다. 국내외 자살 예방 이론을 검토하여 한국형 자살예방이론을 수립하고, 현장에서 학생들의 구조 신호를 놓치는 실태를 파악해 정책 기준과 우선순위를 제시할 것"이라며 "우선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학생자살 사망 사안보고서' 분석 자료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부 대책은 재탕"… 실효성 있는 현장 중심 대안 마련이 목표

워크숍에 참석한 교사들은 전문상담교사 배치율 미달, 위(Wee) 센터·위 클래스 인프라 부족, 형식적인 자살예방교육 등 현장의 구체적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전교조는 "자살 예방 정책의 시작과 끝은 당국의 실적 통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교실에 서 있는 학생과 교사의 실제 삶이어야 한다"며 "학급 공동체를 회복하고 일상적 생활교육이 가능한 교사의 교육권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 TF는 ▲정부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대책 비판·분석 및 대안 정책 연구 ▲교사·학생 대상 청소년마음건강 실태 및 의견조사 ▲한국형 자살예방이론 수립과 청소년 자살 원인 규명 등의 활동을 토대로 11월 토론회를 ‘전교조 10대 청소년 마음건강과 자해자살 정책제언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TF는 워크숍을 마치며 “10대 청소년들의 마음건강과 자해·자살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적 참사입니다. 이 참사에 대한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청소년 자살을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방치하지 않고,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합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의 삶을 지키겠다는 마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질문하며 함께 답을 찾아가겠습니다.”라고 선언했다.

[붙임] 청소년 마음건강과 자해·자살 예방대책 마련 TF 발족 선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