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부 해남지회

"절차보다 업체가 먼저였다… 학교 시설사업 공정성 흔들"

     - 전교조전남지부, 학교 시설공사·물품구매 파행사례 공개

     - "사업보다 절차가 먼저" 전남교육청 특별감사 및 제도 개선 촉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남지부(지부장 신왕식, 이후 전교조)에는 최근 학교 시설공사와 물품 구매 과정에서 절차를 거치기도 전에 특정 업체가 먼저 사업에 관여하거나, 교사에게 계약·공사 관련 업무를 떠넘겼다는 제보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1. A고등학교 - 방송실 현대화 사업(7000만원)

제보에 따르면 학교장은 현안사업 예산 신청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업체 관계자를 학교로 데려와 담당 교사에게 방송장비 교체와 벽체 철거, 집기 교체 계획 등을 설명하도록 했다.

담당 교사가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개인 연락처 제공을 거부하자, 이후에도 관리자는 업체 관계자를 대동하여 교사와의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사가 사업 추진 절차와 업무범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학교는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방송실 현안사업 업무담당자 업무거부 사유 등재'라는 제목의 내부 결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적 대화 내용이 첨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교사는 지속적인 정신적 스트레스로 병가를 사용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와 교육청 상담을 받은 것으로 제보되었다.

2. B고등학교 -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학교장이 시공업체를 직접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 정상적인 견적·입찰 절차 없이 관리자 주도로 업체가 결정된 정황이 확인됐다.

3. C초등학교 - 안심알리미 및 교육물품 구입

이미 안심알리미가 지급되어 있음에도 학교장이 담임교사들을 불러 교육청 예산으로 추가 구입을 지시했다. 2025년에는 교사들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음에도 약 2천만 원 상당의 창의융합키트 구입을 강행하였다.

4. D유치원 - 교육물품 구입

교육지원청에서 물품 구입 예산이 내려오자 관리자들이 사전 협의를 거쳐 품목(멜로디언, 난타북 등)은 물론 구입 업체까지 미리 확정한 뒤, 담당 교사에게는 견적서 확인과 지출품의 상신 역할만 맡겼다.

5. E초등학교 - 과학실 리모델링 사업(약 9,700만 원)

학교장이 특정 업체를 사전에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며, 해당 업체가 이전 리모델링 사업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사업 추진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학교는 서로 다르지만 제보 내용에는 공통된 특징이 나타난다.

- 사업 추진에 앞서 업체가 먼저 학교에 들어오는 구조

- 학교 구성원의 논의와 의사결정보다 업체와의 협의가 선행되는 구조

- 교육활동의 전문성을 가진 교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구조

- 시설공사와 계약 관련 행정이 교사에게 전가되는 구조

- 절차상 문제를 제기한 교사가 심리적 압박이나 문서화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

학교가 필요를 결정한 뒤 절차에 따라 업체를 선정해야 하지만, 일부 사례에서는 업체가 먼저 등장하고 학교가 뒤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정황이 반복적으로 제보되고 있다.

전교조는 그동안 물품 구매와 시설공사 과정에서 드러난 이 같은 문제들을 수차례 교육청에 제기해왔다. 그러나 전남교육청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없이 무사안일한 자세로 일관해왔고, 그 사이 업체들의 학교 방문과 교직원에 대한 압박은 오히려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문제제기가 반복되어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사와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전교조는 전남교육청에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1. 제보된 학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라.

2. 학교 시설공사와 물품 구매 전 과정의 절차를 점검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라.

3. 업체의 학교 방문과 교직원 접촉에 관한 명확한 운영기준과 매뉴얼을 마련하라.

4. 시설공사·계약·견적 등 행정업무를 교사에게 관행적으로 전가하는 운영을 개선하라.

5. 절차상 문제를 제기한 교직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학교는 특정 업체의 영업장이 아니라 학생들의 배움터이다.

학교 시설사업은 누구의 영향력도 아닌 공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며, 교육보다 사업이 앞서고 절차보다 업체가 먼저인 관행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전교조는 추가 제보를 지속적으로 접수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감사 청구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이어갈 것이다.

2026년 7월 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