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부 해남지회

[공동취재요청서] 교사 정치기본권 법제화 촉구 정당가입 공동행동 기자회견

“교사도 시민이다!

정당 가입의 권리를 되찾고,

교육을 바로세우는 주권자로 서겠다!”

- 50만 교원의 온전한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사 정치기본권 법제화 촉구 정당가입 공동행동 기자회견 -

▲ OECD 국가 중 교원의 시민기본권을 전면 제한하는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 50만 교원의 정치적 시민권 회복 촉구

▲ 여야 정치권의 ‘후원금 납부·출마 시 휴직’ 등 개량적 미봉책 규탄… “정당 가입권 보장 없는 교육 개혁은 허구”

▲ 10월 21일(수) 오후 2시, 여의도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집단 정당가입서 제출 퍼포먼스 전개

■ 기자회견 개요

• 일시: 2026년 10월 21일 (수) 14:00 ~ 15:00

• 장소: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보조도로 및 여의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 주관: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 참여 교원단체(가나다순): 광주특별시교사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교사정치학교, 「교육정치, 그밖에」, 교육희망네트워크, 전국교육민주화동지회, 전국참교육동지회, 징검다리교육공동체.

■ 기자회견 주요 내용: 기자회견문 낭독,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집단 정당가입서 제출 퍼포먼스 전개

■ 문의 : 강신만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총괄운영본부장)

(010-4211-7077. yangsuo2@naver.com)

■ 기자회견 취지

1) 교사노조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등 교원단체들이 연대한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는 오는 10월 21일(수) 오후 2시, 여의도 국민의힘 및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50만 교원의 정당 가입권 보장과 온전한 정치기본권 회복을 촉구하는 ‘교사 정치기본권 법제화 촉구 정당가입 공동행동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1987년 민주항쟁 이후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진전해 왔으나, 50만 교원은 여전히 시민이자 주권자로서 누려야 할 정치적 권리를 법과 제도에 의해 제한받고 있습니다. 교실 안에서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학교 밖에서 정당에 가입하고 정책 형성에 참여할 자유까지 제한하는 현실은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3) 교사는 교육 현장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고 교육정책의 결과를 감당하는 당사자입니다. 그러나 정당에 가입해 현장의 경험을 정책과 입법에 반영할 통로는 막혀 있습니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현장의 목소리가 교육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고, 교육활동과 교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과제입니다.

4)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는 정치후원금 납부나 일부 출마 기회 허용에 그치는 법 개정으로는 교원의 온전한 정치기본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정당 가입은 시민의 기본권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교실 안의 정치적 중립과 학교 밖의 시민적 권리를 함께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교사도 교육을 바로 세우는 주권자로서 정당 가입과 정책 형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회의 책임 있는 입법을 촉구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에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2026년 10월 20일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