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부 해남지회

 [취재요청서] 부천 사립유치원 교사 사망 사건 관련

“아파도 교실에서 죽어라“는 현실,

이제 끝내야 한다!

■ 일시 : 2022.03.30. (월) 11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내용 : 고인의 직무상 재해 즉각 인정 및 교원의 ‘감염병 병가’ 의무 보장 촉구

* 사회 : 양혜정∥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총장

         * 기자회견 이후 청와대에 요구서 제출 예정

■ 자료 : (사진) 기자회견 이후 전교조 홈페이지 및 전교조 기자 단톡방 게재

* 고인의 사망진단서도 기자회견 보도자료에 첨부할 예정

■ 문의 : 현경희 전교조 대변인 (010-4690-2670)

■ 기자회견 취지

1970년대도 아닌 2026년에 일어난 사건이 맞냐고 되물을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2월,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근무하던 20대 청년 교사가 독감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세상을 떠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고인은 독감이 확산된 유치원 환경에서 발표회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 학기 말 행사를 감당하며 과로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며칠 후 고인 역시 독감에 걸려 39.8도에 이르는 고열에 시달렸지만 교실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아픈 몸으로도 병가를 말하기 어려운 유아교육 현장의 조건이 고인을 벼랑으로 몰아 넣었고 결국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 교사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대한민국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건강권은 여전히 뒷전으로 밀려 있습니다. 아픈 몸으로 교실을 지키다 생을 마감한 고인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교사입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고인의 죽음에 대해 직무상 재해를 신속히 인정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감염병 상황에서 교원의 병가는 반드시 보장되도록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합니다.

고인이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상황에서 고인의 자필 서명을 위조하여 의원면직 신청서를 작성했다는 유치원의 행태도 전국 교사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공적 책무를 분명히 하는 일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고인을 추모하고, 교사의 휴식권과 노동 조건을 공론화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고인의 부모님도 참가하셔서 발언을 하실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