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부 해남지회

[보도자료] 민주당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TF 관련

교원 정치기본권 입법 논의 본격화

- 민주당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TF 교원분과 간담회 개최

- 전교조, 표현의 자유·정당 가입·피선거권 보장 등 입법 로드맵 제안

- 4월 실무회의 시작으로 정기국회 입법 추진 본격화

○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 되었다. 지난 3월 20일(금) 14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민주당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TF 교원분과 간담회’ 첫 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조연맹 등 교원단체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TF 단장 박상혁 의원(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박홍배 의원(기후환노위), 백승아 의원(교육위) 의원을 비롯한 국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방향과 추진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 간담회는 TF 단장과 국회의원 인사에 이어 교원단체 대표 발언, 입법 제안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교원단체들은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실질적 입법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 전교조는 TF의 역할과 교원분과 운영 방식, 입법 경로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이번 TF는 법안 마련부터 발의, 통과까지 책임지는 실질적 입법 추진 기구로 기능해야 한다”고 말하며 “표현의 자유와 후원, 정당 가입, 피선거권까지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2026년 9월 정기국회를 목표로 단계적 입법 로드맵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입법 목표 시기를 제안했다. 또한 교사분과의 정례화와 관련해 “격주 대표자회의와 사전 실무회의 체계를 통해 지속적이고 책임 있는 협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날 협의에서는 TF의 위상과 역할, 입법 추진 경로, 논의 범위 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됐다. TF는 입법 일정과 관련해서는 6월 지방선거 전 국회 활동의 제약을 고려해, 교원단체 공동 입법안 마련과 토론회·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 형성을 선행한 뒤 2026년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는 방향에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교육위원회뿐 아니라 행정안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률까지 포함해 정치기본권 보장 범위를 폭넓게 논의하기로 했다. 교사분과 운영 역시 정례화에 뜻을 같이하고, 실무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역할을 조율하기로 했다.

○ 차기 일정도 구체화됐다. 실무회의는 4월 2일에 개최하며, 교원단체 공동 법안 마련과 토론회(공청회) 추진 방안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이후 4월 중 분과회의를 열어 공동 입법안과 여론 형성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

○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논의가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섰다. 교원단체와 정치권이 공동의 책임 아래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확보하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전교조는 모든 조직의 역량을 모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