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부 해남지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서·논술형평가 확대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하고 학교 현장을 밀어붙이고 있다.

최근 일부 교육지원청은 「2026. 서·논술형 평가 연수 운영 계획」을 통해 초등학교 5·6학년 교사를 학년별 1명씩, 학교당 2명을 ‘필수’ 연수 대상으로 지정하고, 참석 교사가 직접 평가 문항과 채점기준표를 개발해 모의채점까지 하도록 했다.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많은 교육지원청이 유사한 연수를 준비하거나 이미 추진하고 있다. 개별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남광주교육청 전체가 정책을 기정사실화하며 밀어붙이는 구조적 문제라는 뜻이다.

현장의 의견을 듣고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던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지금 필요한 것은 연수 강행이 아니라, 연수를 멈추고 현장의 목소리부터 듣는 것이다.

1. 현장은 반대하는데 교육청은 시행 절차부터 밟고 있다

지난 7월 2일 서·논술형평가 확대 방안이 발표됐지만, 교사들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는 없었다. 이후 전교조 전남·광주지부 교사 의견조사(1,617명 참여)에서 97.0%가 정책 추진 절차가 부적절하다고 답했고, 83.1%는 100% 전면 시행에 반대했다. 민원·이의신청 증가, 채점의 공정성과 신뢰성, 평가 업무 부담에 대한 우려도 높았다.

이 정도 우려가 확인됐다면 정책을 멈추고 현장과 마주 앉는 것이 순서다. 그러나 교육청은 전교조의 면담 요청은 ‘일정상 어려움’을 이유로 미루면서, 연수는 각 교육지원청 단위로 예정대로 밀어붙이고 있다.

2. “공감대를 얻겠다”더니 학교당 필수 인원부터 지정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지난 7월 21일 정책을 일부 조정 발표하며 교육공동체의 공감을 얻어가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과 한 달여 만에 학교별 필수 참석자를 지정한 연수가 여러 교육지원청에서 동시에 시작되고 있다. 공감대를 얻겠다면서 왜 필수 참석부터 정하는가. 논의도 하기 전에 대상자부터 지정하는 것은 의견 수렴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정책에 학교를 끼워 맞추는 행정 동원에 가깝다.

3. 시범운영과 검증 없이 전면 시행부터 내거는 정책은 위험하다

평가제도의 큰 변화일수록 충분한 시범운영과 검증이 필요하다. 문항 타당도, 채점 신뢰도와 교사 간 편차, 학생·학부모의 수용성, 업무 부담과 민원 가능성을 확인하고 보완한 뒤 확대하는 것이 상식적인 절차다. 특히 AI 평가지원시스템을 연계하려면 그 정확성과 안정성부터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

그런데 교육청은 현장 검증보다 시행 일정을 앞세우고, 이번 연수에서조차 참석 교사에게 문항 개발과 모의채점을 떠맡기고 있다. 연수는 시범운영을 대신할 수 없다. 검증되지 않은 정책의 실패 비용은 교육청이 아니라 교실이, 결국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치른다.

4. 지금 필요한 것은 연수가 아니라 공론화와 검증이다

우리는 서·논술형평가의 교육적 취지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좋은 취지가 졸속 추진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평가제도의 변화는 학생의 학습과 교사의 수업·평가, 학부모의 신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행에 앞서 현장의 동의를 구하고 충분히 시험·검증해야 한다.

면담은 거부하면서 연수는 전 지역에서 강행하고, 공감대를 말하면서 필수 참석자를 지정하는 지금의 방식을 소통이라 할 수 있는가. 지금은 연수를 확대할 때가 아니라, 중단하고 현장의 의견부터 들어야 할 때다.

우리의 요구

하나, 교육청은 각 교육지원청이 학교별 필수 참석자를 지정해 추진하는 서·논술형평가 연수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책 시행을 전제로 현장 교사에게 평가 문항과 채점기준표 개발을 요구하는 방식을 중단하라.

하나, 교사·학부모·교육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공론화부터 실시하라.

하나, 충분한 시범운영을 통해 평가의 타당도와 채점 신뢰도, 업무 부담, 민원·이의신청, AI 평가지원시스템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라.

하나, ‘2027년 시행’이라는 시간표를 앞세우지 말고 검증 결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시행 시기와 범위를 다시 논의하라.

교육정책은 속도가 아니라 신뢰로 추진해야 한다. 현장 검증 없는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그 피해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감당하게 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지금 즉시 모든 교육지원청의 서·논술형평가 연수를 중단하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부터 들어라. 그것이 교육감이 약속한 ‘공감대 형성’의 출발점이다.

2026년 8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