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부 해남지회

[보도자료] 5.10 교육민주화 선언 40주년 관련

40년 전 ‘교육민주화’의 외침,

2026년 교실에서 새로운 길을 묻다

- 전교조, ‘5·10 교육민주화선언’ 40주년 기념 행사 진행

- 군사정권 탄압 뚫고 외친 참교육 정신 계승하며 교육 위기 속 본질적 성찰 이어가

○ 올해는 역사적인 ‘5·10 교육민주화선언’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전교조)은 1986년 군사정권의 감시와 탄압 속에서도 “교육의 주인은 교사·학생·학부모”라고 선언했던 교사들의 용기와 실천을 되새기기 위해 5·10 교육민주화선언 40주년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선언 당시 선배 교사들과 오늘의 교육 현장을 살아가는 후배 교사들이 함께한 만남의 자리와 온라인 기념관 캠페인으로 구성됐다.

○ 40년 전 군부독재의 얼어붙은 시대 상황 속에서 YMCA 중등교육자협의회(회장 윤영규, Y교협)는 교육민주화를 지향하며 '스승의 날'과 다른 5월 10일을 ‘교사의 날’로 정하고 교사들의 요구사항을 담아 교육민주화선언문을 완성했다.

○ 1986년 5월 10일, 서울 YMCA에 모인 450여 명의 교사들은 당시 권력의 통제 아래 ‘관료 기구의 말단’으로 내몰린 교사의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교육민주화선언을 발표했다. 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은 점수 경쟁과 물질만능주의 속에서 고통받는 학생들의 현실, 민주주의가 사라진 학교 현장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민주화선언은 학교를 바로 세우고 교육의 본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교사들의 집단적 실천이자 저항이었다.

○ 당시 문교부는 참여 교사들에 대해 파면·해임 등 강경한 징계 방침을 내세웠다. 이에 맞서 이수호 전 전교조 위원장(당시 서울Y교협 회장)이 근무하던 신일고 학생 400여 명이 연좌 농성에 나섰고, 동료 교사들은 대책위를 꾸려 연대했다. 교육민주화선언은 이후 1987년 전국교사협의회(전교협) 결성으로 이어졌고, 1989년 전교조 창립의 밑거름이 됐다.

○ 40주년을 맞아 열린 선후배 교사 만남의 자리에는 선언의 주역인 이수호 전 전교조 위원장, 선언문을 작성했던 김민곤 전 전교조 서울지부장, 황호영 전 전교조 부위원장이 선배 교사 자격으로 참석했다. 후배 교사로는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 양혜정 사무총장, 진수영 참교육실장, 현경희 대변인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5월 7일, 5·10 교육민주화선언문이 사료로 전시 중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찾아 선언의 의미와 오늘날 교육 현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 만남의 자리에 앞서 참석자들은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만나 전교조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함께 추진할 교육·전시 사업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 현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는 2002년 전교조가 기증한 8,261건의 교육·노동 관련 사료와 구술 기록이 보관돼 있다. 해당 자료들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되고 있다.

○ 선후배 교사 만남의 자리에서 5·10 교육민주화선언문 초안을 작성한 김민곤 전 서울지부장은 “그 당시 최대의 화두는 민주화였다. 그래서 교사들도 ‘우리 역시 민주화 선언을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교육민주화선언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교사들의 교육을 통해 학생들도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게 된다. 그렇게 성장한 학생들이 결국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주체가 된다”며 교육민주화선언의 의미를 설명했다.

○ 황호영 전 전교조 부위원장은 “교사는 국가 권력에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국민으로서의 교사이고 노동자로서의 교사라는 점을 분명히 하자는 문제의식이 있었다”며 “우리는 교사를 군사독재 권력의 지시에 따르는 존재로 남겨둘 수 없었다. 새로운 교육을 추구하는 새로운 교사를 이야기하고자 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 오늘날 교육 현실에 대한 고민도 이어졌다. 이수호 전 전교조 위원장은 “40년 전 교사들은 학교와 교육을 바꾸기 위해 밤늦도록 토론하고 함께 행동했다”며 “지금 교사들이 처한 현실은 훨씬 고단하고 복잡해졌지만, 교육의 방향을 스스로 고민하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짚었다.

○ 전교조는 이 만남의 자리와 함께 ‘5·10 교육민주화선언 온라인 기념관’을 열고 선언문 필사와 ‘2026 나의 교육민주화선언’ 작성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 기념관은 교육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돌아보는 역사관, 선언문의 주요 문장을 직접 손으로 써보는 필사 코너, 오늘 우리가 바라는 학교와 교육의 모습을 한두 줄로 남기는 ‘나의 2026 교육민주화선언’ 코너 등으로 구성됐다.

○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5·10 교육민주화선언 40주년을 맞아 참교육의 길을 개척하며 이 땅의 교육민주화를 위해 헌신해 온 수많은 선생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 이어 “40년 전 교육민주화선언이 던졌던 질문은 지금도 유효하다. 교사는 누구인가, 학교는 누구를 위한 공간이어야 하는가를 다시 묻게 된다”며 “입시 경쟁과 교육 불평등, 교권 침해와 교육의 행정화 속에서 교사들이 다시 교육의 본질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40주년 행사를 통해 오늘의 교육민주화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