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부 해남지회

[공동보도자료] 국가교육위원회 영유아특위 0-5세 유보통합 보고서 폐기 촉구 피케팅

국가교육위원회는 아이 발달 특성 무시한

‘영유아특위 0~5세 유보통합 보고서’ 폐기하라!

▲ 학부모 72.9%가 반대한 0~5세 일괄통합·교사 자격 통합 중단 촉구

▲ 영아와 유아의 발달 차이를 반영한 연령별 교육·보육 체제 마련해야

▲ 유치원·어린이집·교원·학부모 단체, 13일 정부서울청사 앞 공동 피케팅

[피케팅 일정]

■ 일시 : 2026년 8월 13일(목) 13시 30분 ~ 14시 30분

■ 장소 : 정부서울청사 후문

■ 주최 및 주관 : 아이 중심 유·보 체제 정립 및 공공성 강화 대책위원회

■ 참여 단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유아교육위원회,특수교육위원회),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행복한교육학부모회 (차후 증가 가능)

■ 자료: 피케팅 사진은 14시까지 전교조 홈페이지 및 전교조 기자단톡방 게재

■ 보도자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유아교육위원회,특수교육위원회),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행복한교육학부모회 등 유아교육·보육·특수교육·학부모 대표 13개 단체로 구성된 『아이 중심 유·보 체제 정립 및 공공성 강화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8월 13일(목) 오후, 국가교육위원회 앞에서 국교위 영유아특별위원회의 보고서 폐기 및 중장기 계획 반영 저지를 촉구하는 피케팅에 나섰다.

이번 대책위는 윤석열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이 본격 논의된 이래, 유아교육계(공·사립)와 학부모단체, 그리고 영아 보육의 핵심인 가정어린이집까지 한목소리로 뜻을 모은 ‘최초이자 가장 큰 규모의 연대 체계’이다. 대책위는 향후 뜻을 함께하는 유관 단체 및 현장 조직을 추가로 적극 모집하여 대정부·대국민 대응 전선을 대대적으로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피케팅은 국교위가 발표 예정인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에 영유아특위 보고서(▲영유아학교 명칭 변경 ▲교사 자격 통합 ▲재정 통합 ▲영유아교육법 제정 등) 내용을 대거 반영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대책위는 해당 안이 실행될 경우 전문화된 영아 보육을 국교위가 포기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며, 유치원의 ‘유아학교’로서의 공교육 정체성은 물론 영아 전문 기관인 가정어린이집의 존립 기반마저 10년 이내에 와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책위는 윤석열 정부 당시 교육부가 육아정책연구소(KICCE)가 2023년 발간한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보육·유치원 교원 자격·양성 체제 개편 방안 연구' 보고서가 2년 가까이 비공개 처리한 보고서의 내용을 근거로 현 국가교육위원회의 무리한 강행을 강력히 비판했다. 교육부가 의뢰했던 해당 연구 결과, 학부모 1,000명 중 72.9%가 0~5세 일괄통합 및 교사 자격 통합에 반대하고 현행 유치원·어린이집의 분리 및 개별 정체성 유지를 촉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국가교육위원회는 이 같은 학부모의 압도적인 반대 의견이 담긴 보고서를 무시한채 유아교육 및 보육 현장과 학부모가 모두 반대하는 0~5세 일괄 통합을 강행하고 있다.

대책위는 "국교위가 추진하는 '0~5세 일괄통합'은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무시한 채 어른들의 행정 편의와 특정 이해관계만을 반영한 성인 중심의 정책"이라고 단언했다. 정서적 안정과 돌봄이 절대적인 0~2세 영아와 교육이 본격화되는 3~5세 유아는 생애주기상 발달 특성이 엄연히 다르다. 대책위는 "누군지도 알 수 없는 몇몇 특정 단체의 주장에 이끌려 0~5세 기관과 자격을 하나로 묶는 것은 아이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아니며, 진정한 '아이 중심 정책'이란 영아기의 '돌봄 권리'와 유아기의 '교육받을 권리'를 연령별 맞춤형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책위는 0~2세 영아는 유아와 동일한 기관체계 안에서 획일적으로 다루기보다 영아의 발달 특성과 부모의 양육환경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적인 보육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책위는 가정어린이집을 단순히 어린이집의 한 유형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0~2세 영아의 발달과 돌봄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영아전문기관’으로 지정·육성할 것을 요구했다. 가정어린이집은 소규모·가정과 유사한 환경이라는 특성을 바탕으로 영아의 개별적 욕구에 세심하게 대응해 온 현장의 핵심적인 영아보육 인프라이다. 따라서 유보통합 과정에서 가정어린이집을 획일적인 통합체계에 편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아전문기관으로서의 정체성과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이에 상응하는 행·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책위는 피케팅을 통해 현 정부의 일괄적인 하향식 유보통합 추진 방식을 비판하며, '아이 중심, 발달 특성 기반의 정책 대안'을 ▲영아 전문 기관 및 유아교육 기관으로 개편, ▲연령별 발달 특성 맞춤 체계 구축, ▲행·재정 및 포용 체계 강화, ▲상향식 사회적 합의의 총 4가지 중심으로 세부 의견을 정리하여 국가교육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정부 자체 조사에서도 학부모 10명 중 7명 이상이 연령 및 유형 구분을 원하고 있음이 증명되었다"며, "국교위는 학부모와 현장의 뜻을 저버린 영유아특위 보고서의 중장기 계획 반영을 즉시 중단하고, 아이들의 발달권을 최우선에 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책위는 8월 중 국교위 및 교육부 면담을 추진하는 한편, 전국 현장 서명운동, 국교위 국민의견 플랫폼 5만 동의 운동, 집회 및 공청회 대응 등 중장기 발전계획 확정 시점까지 투쟁 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여갈 예정이다.

※ 붙임 1. 피켓 5부.

2. 현장 피케팅 사진 끝.

2026. 08. 13.

아이중심 유·보 체제 정립 및 공공성 강화 대책위원회(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