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민원서비스 2년 연속 하위권, 행정 전환을 요구한다.
2025년 2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하여 발표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전남교육청은 최하위 등급인 마등급을 기록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2026년 2월, 다시 발표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도 전남교육청은 가~마 등급 중 라등급 하위권에 머물렀다. 2년 연속 사실상 바닥권 평가다.
민원서비스는 도민과 교직원이 행정과 만나는 마지막 응답 창구이며, 현장의 고통과 불신이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지점이다. 그 민원서비스가 최하위 수준이라는 것은, 전남교육청이 현장의 요구와 문제 제기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결과가 다른 지표들과 맞물려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전남교육청은 이미 청렴도 라등급, 청렴체감도 최하위라는 불명예스러운 평가를 받은 바 있다.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민원 처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그동안 전남교육청은 민원 대응 체계의 내실을 강화하고 현장의 고충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각종 홍보성 행사와 성과 중심의 운영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왔다. 학교와 교사를 행정의 동반자로 존중하기보다 정책을 알리기 위한 ‘무대’로 활용하는 모습이 반복되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부담은 고스란히 학교와 교사에게 전가되어 왔다.
그럼에도 교육청의 관심은 문제의 원인과 해결보다 보도자료와 행사 실적에 머물렀다. 민원서비스 개선이라는 본질적 과제보다, 보여주기식 행정과 홍보 중심의 운영이 우선된 결과가 오늘의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로 되돌아온 것이다.
청렴도 평가결과와 민원서비스종합평가 결과는 분명한 경고이다.
행정의 방향과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이며,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변화의 요구다. 이 경고를 또다시 외면한다면,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도민과 교직원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 있는 반성과 구조적 전환이다.
전남교육청은 민원 대응 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고, 교직원 보호와 도민 신뢰 회복을 중심에 둔 실질적 개선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전남교육청이 이 문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분명한 변화와 책임 있는 행동으로 응답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6년 2월 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