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부 해남지회

공동보도자료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배포일시

2026년 10월 21일(수)

총 16 쪽

문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현경희 대변인

(010-4690-2670)

교사노동조합연맹

김예지 교사정치기본권회복추진위원장 (010-4109-0802)

10월 21일 14시 엠바고입니다. 

“교사도 시민이다!

정당 가입의 권리를 되찾고,

교육을 바로세우는 주권자로 서겠다!”

- 50만 교원의 온전한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사 정치기본권 법제화 촉구 정당가입 공동행동 기자회견 -

▲ OECD 국가 중 교원의 시민기본권을 전면 제한하는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 50만 교원의 정치적 시민권 회복 촉구

▲ 여야 정치권의 ‘후원금 납부·출마 시 휴직’ 등 개량적 미봉책 규탄… “정당 가입권 보장 없는 교육 개혁은 허구”

▲ 10월 21일(수) 오후 2시, 여의도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집단 정당가입서 제출 퍼포먼스 전개

■ 일시 : 2026년 10월 21일 (수) 오후 2시

■ 기자회견 장소 : 9호선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보조도로

■ 후속 행동 : 기자회견 후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사로 행진하여 정당가입서 전달

■ 주관: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 참여 교원단체: 광주특별시교사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교사정치학교, 「교육정치, 그밖에」, 교육희망네트워크, 전국교육민주화동지회, 전국참교육동지회, 징검다리교육공동체

■ 문의 : 강신만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총괄운영본부장)

(010-4211-7077. yangsuo2@naver.com)

교사 5,206명, 정당가입서 제출
“국회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 교사·교육시민단체 13개 단체, 21일 국회 앞 공동 기자회견
-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사로 행진해 정당가입서 제출 예정
- “교실 안의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학교 밖 시민의 권리까지 박탈해서는 안 돼”
- 이번 정기국회 내 정당 가입권을 포함한 정치기본권 법제화 촉구

1. 교사·교육시민단체 13개 단체로 구성된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는 10월 21일(수)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보조도로에서 「교사 정치기본권 법제화 촉구 정당가입 공동행동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번 공동행동에는 교사 5,206명이 정당가입서 제출로 참여하며, 연대는 국회와 각 정당에 교사의 정당 가입권 보장과 정치기본권 법제화를 요구한다.

2. 이번 기자회견은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현장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대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지킬 교사의 직무상 의무와, 학교 밖에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정치적 권리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생에게 특정 정치적 견해를 강요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과 교사 개인의 정당 가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3. 연대는 교사들이 교육정책의 실행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면서도, 정당에 참여해 정책 형성에 의견을 반영할 권리는 제한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 현장의 경험을 정책에 반영하고 민주시민교육의 토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도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공동행동은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는 행사가 아니라, 교사에게도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따라 정당을 선택하고 가입할 권리가 있음을 요구하는 행동이다.

4. 강신만 연대 총괄운영본부장은 여는 발언을 통해 교사 5,206명이 참여한 정당가입 공동행동의 취지를 설명하고, 국회와 각 정당에 교사의 정당 가입권 보장을 위한 책임 있는 입법을 촉구했다.

5. 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교사의 정치기본권은 정치적 거래의 대상도, 정당 간 이해득실을 따질 문제도 아닙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교사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정치활동에는 책임을 묻되, 학교 밖에서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까지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6.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시민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교사가 민주시민을 길러내야 하는 모순을 걷어내겠습니다”, “교사들의 절박한 외침에 이제 국회가 응답할 시간입니다”라며 국회가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필요성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7. 김헌용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장애인교원을 비롯한 현장 당사자가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법과 정책에 참여하고, 학교를 인권과 평등의 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7.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사로 행진해 정당가입서를 제출했다. 조국혁신당 등 다른 원내 정당에도 대표단을 통해 정당 가입 의사와 법 개정 요구를 전달한다. 연대는 현행법상 제한을 이유로 교사의 정당 가입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 제한을 바꿀 책임이 있는 국회와 정당이 구체적인 입법 일정으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의 주요 요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의 정당 가입을 가로막는 법적 제한을 해소하라.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도 교사가 학교 밖에서 시민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둘째, 정당 가입권을 포함한 실질적인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

일부 정치활동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데 그치지 말고, 교사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정당에 가입하고 정책 형성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셋째, 이번 정기국회 안에 법제화를 추진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하라.

각 정당은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국회는 법안 심사와 처리 일정으로 응답해야 한다.

9. 연대는 “5,206명의 정당가입서는 교사도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라며, 교사의 정치기본권이 법으로 보장될 때까지 공동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2026년 10월 21일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50만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교원 정당 가입 공동행동 선언문>

오늘 우리는 울분과 결기를 안고 교원의 정당 가입권을 가로막는 정치의 문턱 앞에 섰습니다.

1987년 민주항쟁 이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50만 교원은 여전히 시민이자 주권자로서 누려야 할 정치적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실 안에서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학교 밖에서 정당에 가입하고 정책 형성에 참여할 자유까지 제한받고 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선거 때마다 교육 개혁을 약속했던 정치인들은 교사의 시민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교육정책을 교실에서 실행하고 그 결과를 감당하는 교사들은 정작 정당에 가입해 정책과 입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정책 속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은 위축되고, 교실의 어려움은 깊어졌으며, 그 피해는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교사는 교육 현장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는 당사자입니다. 정당 가입의 자유는 현장의 경험을 정책과 입법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교사도 시민으로서 지지하는 정당에 가입하고, 교육의 방향을 논의하며, 더 나은 학교를 만드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실 안의 정치적 중립과 학교 밖의 시민적 권리는 함께 보장되어야 합니다.

국회와 각 정당은 이 요구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정치후원금을 낼 권리나 출마할 때 휴직할 권리만으로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정당에 가입해 정책을 제안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막아둔 채 일부 권리만 허용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정치권의 시혜가 아니라 시민의 기본권입니다. 정당 가입권을 포함한 온전한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회복은 어느 한 정당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모든 정당이 함께 책임지고 실현해야 할 민주주의의 과제입니다. 각 정당은 교원의 정당 가입권 보장을 위해 입법의 뜻과 힘을 모아야 합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나서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정치권의 결정을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50만 교원의 이름으로 당당히 선언하며 직접 행동에 나섭니다.

하나. 정치권은 교원의 시민적 권리를 가로막는 정당 가입 금지 조항을 즉각 개정하라!

하나. 모든 정당은 교원의 정당 가입권 보장을 약속하고, 국회는 이를 법으로 실현하라!

하나. 교원의 목소리가 정책과 입법으로 이어져야 교육이 바뀐다!

국회는 정당 가입권을 포함한 온전한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에 즉각 나서라!

오늘 우리의 정당가입 공동행동은 교사의 권리를 되찾고, 현장의 목소리가 살아 있는 교육을 만들기 위한 행동입니다. 학교를 바로 세우고, 공교육을 지키며, 교사도 동등한 시민이자 주권자로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선언입니다.

국회가 교원의 정당 가입권을 보장하는 법 개정을 완수할 때까지,

우리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는 전국의 교원들, 그리고 연대하는 시민사회와 함께 멈추지 않고 행동할 것입니다.

교사도 시민이다! 정당 가입권을 포함한 온전한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

2026년 10월 21일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및 참여자 일동

(광주특별시교사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교사정치학교, 「교육정치, 그밖에」, 교육희망네트워크, 전국교육민주화동지회, 전국참교육동지회, 징검다리교육공동체)

■ 기자회견 주요 내용

■ 기자회견 발언문

- 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송수연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국민 여론을 핑계로 더 이상 입법을 미루지 마십시오!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16세 청소년에게 정당 가입의 문을 열어줄 때

“더 많은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사도 그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직무를 이용해 부당한 정치활동을 한다면 처벌하십시오.

교사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에게 정치적 신념을 강요한다면 처벌 받겠습니다.

그러나 학교 밖에서, 퇴근 후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까지 빼앗지는 마십시오!

교사라는 이유로 시민의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나라!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입니까?

민주주의는 늘 더 많은 시민에게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과거에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차별과 배제를 하나씩 없애며 오늘의 민주주의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왜 교사의 정치기본권만은 과거에 묶어두려 합니까?

국회는 이제 응답하십시오. 실천하십시오.

교사의 정치기본권은 정치적 거래의 대상도, 정당 간 이해득실을 따질 문제도 아닙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되찾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걸음 더 나아가는 일입니다.

이제 더 이상 검토하겠다는 말도, 논의하겠다는 말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국회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마십시오!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막지 마십시오!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지금 당장 입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다. 선생님도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게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했던 약속입니다.

교사들은 기대했습니다. 드디어 63년 동안 채워진 족쇄를 풀고 당당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고 교사들은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를 하면 찬성이 높지 않다. 국민들이 최대한 납득해야 한다.”는 발언은 교사들을 절망케 했고, 민주당 TF는 소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여론조사에 기대는 것이 맞습니까?

여성 참정권도 여론조사 해서 준 것입니까?

국민들이 최대한 납득해야 한다면 설득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교사들에게 정치기본권을 주면 학교가 정치판이 될 거라는 왜곡된 인상을 심어놓고 누가 누구를 설득하라고 하는 것인지 교사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누명을 씌워놓고 스스로 무죄를 입증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교사들에게 씌워진 무고죄입니다. 그 누명은 사실이 아니라고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설득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교사의 정당가입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데 국회는 도대체 왜 좌고우면하고 있습니까!

교실 밖의 시민이 되겠다고 기자회견, 국회토론회, 법안발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까지 하며 민주당 TF를 만들었지만 국회의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 문을 열기 위해 교사 5천명이 정당가입원서를 썼습니다.

교사도 시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시민이 되어야겠습니다.

시민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교사가 민주시민을 길러내야 하는 모순을 걷어내겠습니다.

교사들의 절박한 외침에 이제 국회가 응답할 시간입니다.

우리의 정의로운 행진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교사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더 큰 투쟁으로 나아갑시다.

- 김헌용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위원장 김헌용입니다.

오늘 저는 전국 오천여 명의 장애인교원을 대표하여, 교사의 정치기본권이 왜 곧 학교 현장의 인권이자 생존의 문제인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육 관련 법률 가운데 '장애인교원'을 언급한 조항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교육공무원법』 제38조의 연수 관련 조항, 단 하나뿐입니다. 연수를 받을 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그 한 줄을 빼면, 장애인교원이 어떻게 채용되고, 어떤 인사와 보직을 받으며, 교실에서 가르치기 위해 어떤 정당한 편의를 지원받아야 하는지 법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법에 이름이 없다는 것은 학교 현장에서 존재 자체가 지워지고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된다는 뜻입니다.

지난 2023년, 장교조와 청각장애인교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 진정을 제기해야 했습니다. 수업과 교직원 회의, 학부모 상담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직무에서조차 문자통역이나 수어통역 같은 최소한의 의사소통 편의를 제공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권위가 직권조사에 나서 전국 시·도교육청에 차별 시정 권고를 내리고서야 비로소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교사가 학교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 인권조차 당사자들이 직접 싸우고 진정을 넣어야만 겨우 인정받는 것이 지금 우리 학교의 민낯입니다.

왜 유독 학교 현장의 변화는 이토록 더디고 가혹합니까? 교사에게 정치기본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을 만들고 예산을 심의하는 정치의 장에서 교사는 철저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목소리를 낼 정치적 권리가 박탈된 공간에서, 소수자인 장애인교원의 인권은 가장 먼저 외면당합니다.

결국 인권과 정치기본권은 하나로 맞닿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으로서 정당에 가입하고, 정책을 요구하고, 자신의 삶을 규정하는 입법에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비로소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교원도 안전하고 떳떳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보는 단순한 참정권의 회복을 넘어, 침묵과 순응을 강요해 온 학교 현장을 인권과 평등의 공간으로 바꾸는 대대적인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시민의 권리를 빼앗긴 교사가 교실에서 온전한 인권과 민주주의를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장애인교원이 안전하고 당당하게 교단에 설 수 있는 학교, 모든 교사가 온전한 시민으로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국회는 지금 당장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입법화하십시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도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민의힘 제출 투쟁 내용

■ 규탄 발언문

- 채유경 교사노동조합연맹(경기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기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채유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고 온 것은 정당 가입서입니다.

만 16세 이상 학생에게도 허용되는 정당 가입이, 교사에게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정치적 천민’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교사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는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며 살아왔습니다.

세금을 내고, 법을 지키며 투표를 합니다.

교단에서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해 왔습니다.

그런데 왜 교사라는 이유로, 지지하는 정당에 가입할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까.

교사가 되겠다고 했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까지 포기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사들은 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이 더 나은 나라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교육정책에도, 사회의 앞날에도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는 교실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에게 정치적 신념을 강요하겠다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학교 밖에서 정당에 가입한다는 이유만으로, 교사가 학생을 공정하게 가르치지 못할 것이라 의심하지 마십시오.

교사의 판단과 양심을 함부로 재단하지 마십시오.

교육전문가로서 우리가 지켜 온 교단의 무게를 존중해 주십시오.

우리는 교실에서 지켜야 할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온전하게 살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도 자신의 생각과 신념에 따라 정당을 선택하고, 나라의 미래를 만드는 데 참여하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교사라는 이유로 닫아 놓은 정당 가입의 문을 여십시오.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법 개정에 나서십시오.

우리가 오늘 제출하는 이 정당 가입서는 단순한 가입서가 아닙니다.

빼앗긴 국민의 권리를 되찾겠다는 교사의 선언입니다.

교사도 시민입니다! 교사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정당 가입의 권리를 즉각 보장하십시오!

감사합니다.

- 김현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장)

이제, 그만합시다.

교사의 정치기본권은

정치적 거래 대상이 아닙니다.

교사를 통제의 대상으로 삼는 정치기본권 제약,

이젠 그만합시다.

우리도 이제, 그만합시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육을 정치인에게 기대어 요구해온 지난 반세기를

이제, 그만합시다.

학교를 제일 잘 아는 우리가

학생과 교육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인 우리가

우리 교육을 지키고 키우는 정치

우리가 합시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뜻에서 비롯된 단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일

교육이 바로 그런 일 아닙니까?

우리가 정치기본권을 되찾는 것은

교육 주체들이 진정한 주체로, 한 사람의 시민으로 바로 서는 날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교사들에게 정치기본권 주면 학교가 정치 편향이 될까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정치를 더 잘하시면 됩니다.

자당의 이익에 골몰하는 정치, 혐오와 갈라치기가 판치는 정치를 하니

학교도 그럴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까?

비판이 없는 정치가 없듯

비판이 없는 민주시민교육이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 우리 교사들이 정치에 대거 진출하여

여러분들의 자리가 사라질까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정치를 더 잘하시면 됩니다.

정치를 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교사들의 정치기본권부터 보장하십시오.

교사들이 정치기본권을 회복하면

정치가 어떻게 교사와 학생들을 돕고 교육을 돕는지 여실히 보여줄 것입니다.

정치가 어떻게 사람을 이롭게 하는지 국민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제출 투쟁 내용

■ 규탄 발언문

- 강석조 교사노동조합연맹(초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참정권을 가집니다. 교사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선거권을 가진 당당한 국민이자 주권자입니다. 그러나 교단에 선다는 이유로, 우리는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는 것 외에 그 어떤 정치적 의사표현도, 정당 가입도 허락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실 안에서 민주주의를 가르치면서 정작 교사 자신은 교문 밖을 나서는 순간 시민의 권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모순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겠습니까. 교사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평범하고도 소중한 시민입니다.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과 대선 선거마다 교사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거듭 약속했습니다. 선거 때마다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정당 가입과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선거가 끝나고 국회로 돌아간 민주당은 안타깝게도 오랜 시간 침묵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제는 그 약속이 실현될 때가 되었습니다. 수년이 지나도록 미뤄져 온 과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와 민주당이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서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 민주당사 앞에서 간절하고도 단호한 마음으로 요구합니다.

​첫째, 민주당은 그동안 약속했던 교사 정치기본권 입법을 이제는 실천으로 보여주십시오!

둘째, 투표권에 갇힌 제한을 넘어, 교사에게도 정당 가입과 온전한 정치활동의 권리를 보장해 주십시오!

셋째,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을 조속히 입법화해 주십시오!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하면서도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사회가 진정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50만 교사의 목소리에 민주당과 국회가 이제는 성답으로 화답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당한 권리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 이재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기지부장)

교사의 정치기본권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지고 보장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전교조 경기지부장 이재민입니다.

제가 고3 담임을 맡았을 때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자 한 학생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박근혜 탄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잘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더니, 학생이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어? 선생님, 정치적 발언하셨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야.”라고요.

이 일화는 교사의 정치기본권이 박탈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교사가 정치적 의견을 말했다가 신고당하고 민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사는 손발이 묶이고, 눈과 귀가 닫히고, 입에 족쇄가 채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묻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십대들의 극우화가 사회적 문제라면서,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학교에서 정치를 쉬쉬하고, 공론장에서 다양한 관점을 토론할 기회를 빼앗으면, 그 빈자리는 누가 채웁니까?

자극적인 유튜브 알고리즘이 채웁니다. 혐오와 편견, 반목을 부추기는 영상이 채웁니다.

올바른 역사 의식과 민주시민 의식을 가르치는교육 대신, 극우 유튜버의 자극적인 주장과 확증편향이 아이들의 생각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시민의 기본권조차 없는 교사가 어떻게 민주시민교육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사도 시민입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직을 유지하면서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거대 여당입니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중대 과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진정으로 민주주의를 말하려면 교사 정치 기본권 전면 보장을 위해 책임 있게 결단하고,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내십시오. 여기 모인 우리는 교사 정치 기본권 쟁취를 위해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하나 외치겠습니다. 끝 구호 네 글자를 3번 외치고 힘차게 투쟁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지고 보장하라! 투쟁! 감사합니다.

가입서를 가로막은 법, 국회가 바꾸십시오!

○ 오늘 우리는 교사들의 이름과 뜻을 모은 가입서를 들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나 정당의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교사라는 이유로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는 현실을, 우리는 오늘 이 문 앞에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 우리가 이 가입서를 모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교사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그 권리를 막고 있는 법을 바꾸라고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가입서는 국회가 더 이상 입법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교사들의 절박한 요구입니다.

○ 정치권에 묻습니다. 현행법 때문에 가입서를 받을 수 없다면, 그 법은 누가 바꿔야 합니까? 법을 바꿀 권한을 가진 정당과 국회가 언제까지 현행법 뒤에 서 있을 것입니까? 교사의 정당 가입을 막는 법을 그대로 둔 채, 그 법 때문에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 교사는 교육정책이 바뀔 때마다 교실에서 그 결과를 감당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시민으로서 참여할 권리는 제한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와 시민의 참여를 가르치는 교사가 학교 밖에서는 자신의 정치적 뜻을 온전히 펼칠 수 없습니다. 이 모순을 언제까지 견뎌야 합니까?

○ 우리는 교실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도록 가르칠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지킬 책임을 교사의 시민권을 빼앗는 근거로 삼지 마십시오. 교사가 정당에 가입한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이 편향될 것이라는 생각은, 공적 책임을 다하는 교사의 전문성과 양식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정치권은 교사에게 침묵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교사도 동등한 시민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합니다.

○ 교사들은 서명으로, 거리의 외침으로, 자신의 몸을 건 단식으로 입법을 요구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요구하고, 무엇을 더 증명해야 합니까? 정치권은 교사들의 절박한 요구 앞에 검토와 논의만 되풀이해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미루기는 명백한 책임 회피입니다. 교사들이 행동으로 보여준 의지에,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 법 개정으로 답하십시오.

○ 우리는 교사의 시민권을 가로막는 현실과 이를 방치해 온 정치권의 무책임을 규탄합니다. 각 정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무엇을, 언제까지 바꿀 것인지 분명히 밝히십시오. 여야는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할 법 개정에 즉각 나서십시오.

○ 가입서를 받지 않았다고 우리의 요구까지 돌려보낼 수는 없습니다. 교사도 시민입니다. 국회는 교사 정치기본권을 지금 법제화하십시오!

2026년 10월 21일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