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부 해남지회

 [취재요청서] 세종 유치원 교사 아동학대 2심 판결 결과 관련 기자회견

정당한 교육활동이 ‘범죄’가 되는 현실,

2심 재판부의 상식적인 판결을 기대한다!

■ 일시 : 2026년 8월 19일 수요일 오후 14시 30분 예정

(14시 법원 선고 참여 후 기자회견 진행)

■ 장소 : 대전지방법원 정문 앞

■ 순서

*사회 : 김원배 ∥전교조 정책연구국장

■ 자료 : 기자회견문과 사진은 기자회견 이후 이메일 전송 및 전교조 홈페이지 게재

■ 문의 : 현경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010-4690-2670)

■ 기자회견 취지

오는 19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세종 유치원 교사의 '신체적 아동학대'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심은 울며 과격한 행동을 하는 원아와 주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양팔을 잡아 제지한 교사의 행위를 아동학대로 판단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교실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생활지도마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교육 현장에 큰 우려를 낳아 왔습니다.

이번 항소심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아동학대의 경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할 판결입니다. 판결 결과는 해당 교사 개인을 넘어, 유치원을 비롯한 전국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안전을 위해 교사가 어떤 교육적 판단과 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항소심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교육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교권 보호 대책과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위축되지 않고 학생의 안전과 교육권이 함께 보장될 수 있는 상식적인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합니다.

이 사건의 실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당일 발생 경위]

- 원아 돌발 행동: 원아 A가 ‘체리 반지’ 문제로 원생과 다툰 뒤 울며 교실 문을 막아서는 등 돌발 행동 및 식사 거부

- 교사 지도 및 훈육: 교사 B가 식사를 지도한 후, 오전에 발생한 행동에 대해 구두 훈육 진행

- 물리적 제지 발생: 훈육 중 원아 A가 양팔을 휘두르는 등 과격한 행동을 반복하자, 교사 B가 “그만, 그만”이라고 외치며 양 손목을 붙잡아 제지

[신고 및 수사 경위]

- 학부모 신고: 하원 후 원아 얼굴에 든 멍을 확인한 학부모가 “교사가 뺨을 때렸다”며 아동학대로 경찰 신고

- 얼굴 멍 진위 확인: 조사 결과, 얼굴의 멍은 사건 1개월 전 발생한 ‘부모 차량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확인됨

[사법부 판단]

- 얼굴 폭행 혐의: 교통사고 흔적으로 인정되어 ‘무죄’ 판단

- 손목 제지 행위: 돌발 행동 제지 및 안전 확보 목적의 정당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손목 부위에 남은 멍을 근거로 아동학대 성립 인정

- 1심 판결: 교사 B에게 벌금 500만 원 선고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경과 보고

2023. 6월 사건 발생 아동학대 피신고

2025. 3월 아동학대 1심 벌금 500만원 선고

2025. 4월 세종지부 1심판결 규탄 성명서 발표

2025. 4월 2심 무죄판결 촉구 탄원서 조직 12,153명 참여

2025. 4월 세종교육청 징계위 징계 유보 요구 집회 (교사 120명 참석)

2025. 5월 세종교육청 징계위 보류 결정 통보

2026. 5월 탄원서 재판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