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부 해남지회

[보도자료] 교사의 삶과 교육을 살리는 전국교사대회

전교조, 창립 37주년 맞아

교사의 삶과 교육을 살리는

전국교사대회 개최

1. 대회명 : 교사의 삶과 교육을 살리는 전국교사대회

2. 일정 : 2026년 5월 30일(토) 14:00 ~ 17:00

3. 장소 : 서울 광통교 일대

4. 슬로건 : 교사의 삶을 지켜야 교육이 산다

5. 주요 요구

- 교사의 교육활동을 정서적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말라!

-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라!

- 교사에게서 행정 사무(채용, 시설, 회계)를 분리하라!

- 교사도 시민이다!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적 자율성을 보장하고 법적 보호를 강화하라!

6. 전국교사대회 보도자료 내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전교조)은 2026년 5월 30일(토) 서울 광통교 일대에서 ‘교사의 삶과 교육을 살리는 전국교사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전국에서 2500여 명의 교사들이 참가해 뜨거운 열기를 뿜어냈다.

○ 이번 교사대회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사들의 고통과 교육 위기를 생생하게 드러내는 발언이 이어졌다. 참가 교사들은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민원, 현장체험학습 사고 책임 전가, 과도한 행정업무, 정치기본권 박탈 등이 교사의 삶과 교육을 동시에 위협하고 있다고 호소하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 대회는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이천 사립고 공익제보 교사에 대한 추모 발언으로 시작됐다. 이재민 전교조 경기지부장은 학교 비리를 공익제보한 뒤 따돌림과 업무 배제, 각종 형사고소와 아동학대 신고까지 감당해야 했던 고인의 삶을 소개하며 "저에게 선생님은 단순한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 푸근한 선배이자 따뜻한 동료였다"며 "학교와 재단의 책임을 끝까지 묻고 교사의 삶을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대회장 한켠에는 고인을 기리는 추모 공간이 마련되어 참가자들이 애도의 마음을 국화 헌화로 표했다.

○ 현장체험학습 문제를 주제로 발언한 이현빈 순천신흥초병설유치원 교사는 목포 병설유치원 사고를 언급하며 "교사는 모든 것을 예측하는 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체험학습이 교사 개인의 희생과 두려움 위에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며 법적 보호 장치 마련와 인력 지원 체계를 요구했다. 그는 "아이들의 배울 권리와 교사의 교육할 권리가 함께 지켜지는 학교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 악성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피해 교사들의 증언도 이어졌다. 충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1년 동안 아동학대 신고 2건, 명예훼손 고소 1건, 민사소송 1건 등을 겪은 경험을 소개하며 "무혐의 처분을 받고도 끝없는 법적 절차와 민원에 시달려야 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언제부터 학교에서 아동학대법이 '기분상해죄'로 불리게 되었느냐"며 정당한 교육활동이 범죄로 취급되는 현실을 비판했다.

○ 아동학대 무고 및 악성민원 피해교사 모임 대표로 나선 인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9개월째 아동학대 피의자로 살아가고 있다"며 교육감의 정당한 교육활동 의견서조차 수사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교사가 고소가 두려워 문제 행동을 방관하는 것이야말로 학생들에게 가해지는 교육적 방임"이라며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을 요구했다. 현재 피해 교사 모임에는 전국 70여 명의 교사들이 참여해 연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 교사의 행정업무 문제도 주요 의제로 제기됐다. 김선애 서대전초 교사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정책이 학교로 들어오고, 그 과정에서 채용·회계·시설 관리 업무까지 교사에게 떠넘겨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사는 행정사무에 치여 가르칠 시간과 여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교사 직무를 명확히 하고 교육과 무관한 행정업무를 분리하는 법 제정을 촉구했다.

○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설진성 서울 도봉초 교사는 "교육 문제는 정당 정치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며 "교사들이 교육정책의 당당한 주체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직무와 무관한 정치 활동과 정당 가입, 후원,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결의 발언을 통해 최근 잇따른 교사 사망 사건과 학교 현장의 위기를 언급하며 "교육에 대한 열정과 정성이 악성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로 돌아오는 현실 속에서 많은 교사들이 교육의 의미를 되묻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체험학습 문제는 현재 학교가 얼마나 교육하기 어려운 곳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며 "무너져가는 교권을 바로 세우고 교육을 살리는 일은 정부의 시혜가 아니라 교사들의 단결된 힘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교사의 삶을 지켜야 교육이 산다'는 구호 아래 광통교를 출발해 광화문과 경복궁 일대를 행진했다. 참가자들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정서적 아동학대로 처벌하는 현실 개선, 악성민원 대응 체계 구축, 행정업무 분리, 정치기본권 보장, 현장체험학습 법적 보호 강화를 촉구하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사회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7. 대회 순서

8. 발언 모음

■ ① 이천 사립고 교사 추모 발언 (이재민∥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장)

보고싶지만 이제는 볼 수 없는 서 선생님께

선생님, 저 전교조경기지부장 이재민이에요. 선생님이 떠나신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저는 생생히 기억하거든요. 선생님의 넉넉하고 해맑은 웃음, 학교로 분회방문 간 저를 따뜻하게 맞아 주시던 모습, 이천지회 총회 때 하와이안 꽃 목걸이를 하고 기타를 치시던 모습, 제주 선생님 추모 집회에서 임재범의 ‘여러분’을 열창하시던 모습을요.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싸워오신 선생님을 생각하며 여기 모인 선생님들과 선생님의 삶을 나누겠습니다.

선생님은 이천 A사립고등학교 학교장의 음주 운전 및 뺑소니 경력, 학부모와의 부적절한 유착 관계 의혹 등을 제보하셨지요. 그 후로 학교에서는 선생님을 노골적으로 따돌리고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고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며 보복을 자행했습니다.

학교 측은 교무실에서 선생님의 자리를 빼서 창고 같은 공간에 책상을 두고 일하게 했습니다. 내선전화도, 교내 인터넷도 연결 안 된 그곳에서 우리 선생님은 얼마나 외로우셨나요? “이곳에서 처음으로 생을 마감하려 했었다”고 분회방문 온 저에게 털어놓으셨지요.

이뿐 아니라 학교 측은 각종 이유를 들어 선생님을 ‘명예훼손, 사문서 위조, 업무 방해’ 등으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심지어 2022년에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발생한 갈등을 2025년에 다시 공론화하여 해당 학생이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신고했지요. 이때 학교 측은 교사들을 조직하여 ‘아동학대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황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글로만 적어도 숨이 턱 막히는 고립된 환경에서 선생님이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지 차마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선생님 기억 나세요? 제주 선생님 추모 집회 때 공연하실 때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자살 시도했던 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선생님들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도 절대 삶을 포기하지 마시라”고. 선생님의 눈물 젖은 진심이 그 자리에 모인 선생님들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어요. 그랬던 선생님이 이렇게 우리 곁을 떠나시다니요.

지난주 목요일, 선생님의 부고를 듣고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밤 열 한시에 전교조경기지부 긴급 대책 회의를 마치고 나니 제가 못한 일, 놓친 부분을 곱씹게 되고 생전에 선생님과 나누었던 대화와 흥 많던 선생님 얼굴이 떠올라서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날 빈소도 차려지지 않은 장례식장에 가서 사모님을 뵈었습니다. 사모님은 저희를 보시자마자 눈물을 흘리셨고 저희도 사모님 손을 잡고 한동안 말없이 울었습니다. 사모님은 “그동안 전교조가 남편을 많이 도와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찾아와 주어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저에게 선생님은 ‘이천 사립고 A교사’가 아닙니다. 푸근한 선배이자 따뜻한 동료입니다. 선생님의 유지를 받아 전교조가 투쟁하겠습니다. 학교와 재단의 책임을 묻고 선생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로, 민원으로, 비민주적인 학교 문화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선생님들을 지키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용기 내신 것처럼, 아픈 가슴을 안고서도 다른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신 것처럼 저도 교사의 삶을 지키기 위해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선생님, 부디 지금 계신 곳에서는 아픔 없이, 고통 없이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②현장체험학습 (이현빈∥순천신흥초병설유치원 )

앞 영상처럼 우리는 목포의 한 병설유치원 현장체험학습 중 특수교육대상 유아가 안타깝게 생을 달리한 사건을 무겁게 기억합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아이와 유가족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현장체험학습은 아이들이 교실 밖 세상과 만나며 배우는 중요한 교육활동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많은 학습적 경험의 필수요소는 아닙니다. 유치원은 유아모집, 사립유치원과의 과도한 경쟁 등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안전사고 등 여러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어쩔수 없다며 교외 체험학습을 줄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수교사인 저에게 현장체험학습은 늘 두려움이 먼저 앞서는 활동이기도 합니다. 유아들의 행동은 아무리 사전에 살피고 준비해도 모두 예측할 수 없고 특히나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경우 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순간적으로 뛰어나가거나, 낯선 환경에 불안해하거나,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는 행동은 교사의 관심 부족만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9월 신설된 특수학급, 당시 특수학급에는 자폐성장애 유아 2명이 신규배치되었고, 해당 유아들의 장애 중증도에 맞는 보조인력도 없었으며 체험학습 당시에도 인력지원은 없었습니다. 시에서 위탁으로 운영되는 숲체험학습. 통합 담임 교사가 모기 물린 다른 유아를 챙기는 순간 사고유아는 체험장소를 이탈하게 되고 만3세 유아가 스스로 이동했을 거라고 상상할 수 없는 위치의 바다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특수교사는 체험에 참여를 거부하는 다른 특수유아를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교사는 유아를 개별 지도하는 게 아니라 지켜만 보고 있었어야 할까요? 만약 체험에 거부하는 아이를 억지로 데려왔다면 어땠을까요? 모기 물려 피 묻은 아이를 그냥 두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강요와 방임으로 아동학대에 신고당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교사는 모든 걸 예측하는 신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예측하고 통제할 수 없기에 두렵습니다. 이 복합적인 요인이 존재하는 사건 속에서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오롯이 교사 개인이어야 할까요?교육부는 안전 주의의 의무를 다하라며 안전을 강화하라고 하면서 교사에게 내어주는 현장체험학습 메뉴얼 책자만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현장체험학습은 교사 개인의 희생과 두려움 위에 유지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적극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금의 상황과 법을 바꾸어주십시오!

교사는 아이들을 위험에 내모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사는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배우도록 돕는 교육전문가입니다.

그러나 교육전문가가 교육활동을 할 때마다 형사책임의 두려움부터 느껴야 한다면, 그것이 정상적인 교육환경일까요?

이에 우리는 요구합니다.

하나, 교사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라!

하나, 유초중고 모든 체험학습 안전을 위한 충분한 인력과 지원체계를 마련하라!

하나, 교육활동에 대한 교사의 자율권을 강화하라!

아이들의 배울 권리와 교사의 교육할 권리가 함께 지켜지는 학교를 원합니다.

현장체험학습이 두려움이 아니라 안전한 배움이 될 수 있도록, 국가와 교육청은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③악성민원 피해 사례 (충남 A초 교사)

저는 초등교사입니다. 지난 1년 넘는 시간 동안 아동학대 신고 2회, 명예훼손 고소 1회, 민사소송 1회, 국민신문고 민원 2회를 겪었습니다. 현재도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방관했다, 쓰레기를 줍게 해 불이익을 주었다, 생활지도 과정에서 위협감을 느꼈다.’ 아동학대 신고서 속의 내용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교육감 의견서에서도 '정당한 교육활동'이라 인정받았고,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한 번 신고된 아동학대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재정신청과 민사소송 속에서 저는 경찰 조사와 법적 절차의 불안 속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애 키운다면서 감수성도 없고 공감도 없다”, “학교를 뒤집어버리겠다”, “미친 거 아니냐”. 귀를 의심케 하는 폭언이 쏟아졌습니다. 수업 중인 교실 문을 열고 들이닥친 그날 이후, 저는 또 찾아와 위협하지는 않을까 극심한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저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전기충격기를 사서 품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벼랑 끝으로 몬 것은, 가해자가 아니라 저를 지켜주지 않는 붕괴된 시스템이었습니다. 살기 위해, 최소한의 자기방어를 위해 차단한 하이톡을 두고 교권보호위원회는 오히려 ‘교사가 소통하지 않아 갈등을 키웠다’며 제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학교 관리자는 어떻습니까. 악성 민원을 덮기에만 급급하여, 증거 자료로 쓸 학교 전화 녹음 내역마저 학부모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짓말로 막았습니다. 저는 고립감과 배신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들. 언제부터 학교에서 아동학대법이 '기분상해죄'로 불리게 되었나요. 학생들 사이에서도 “기분 나쁘면 아동학대로 신고하면 된다”는 말이 아무렇지 않게 오고가는 교실에서, 우리는 대체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간곡히, 그리고 강력히 요구합니다.

'정서적 학대'라는 모호한 잣대를 무기 삼아 교사의 정당한 교육을 옭아매는 아동학대법을 당장 개정해 주십시오. 교육을 사법의 늪에 빠뜨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 주십시오.

우리는 그저, 안전하게 가르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④피해교사 모임의 취지, 활동 및 법개정 요구 (인천 B고 교사∥아동학대 무고 및 악성민원 피해교사 모임 대표 )

저는 지난해 9월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고, 현재 9개월째 아동학대 피의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9개월 동안 경찰 조사, 검찰 송치, 보완 수사, 그리고 다시 검찰 재송치라는 끝없는 수사의 굴레에 갇혀 있습니다.

교실 벽에 물백묵 잉크를 뿌린 장난에 대한 생활지도로 필사를 하라는 안내, 학교폭력 의심 사항에 대한 진술서 작성 요구 등 당연히 교사로서 할 수 있는 지도는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두 차례의 교육감 의견서는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고, 저는 우울증 진단을 받고 질병휴직 중입니다. 보람을 느끼며 열심히 가르치던 교실은 이제 언제든 저를 공격할 수 있는 무서운 현장이 되었고, 저는 교실로 돌아갈 용기를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 이것은 결코 저 개인만의 질병이자 비극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많은 교사들이 피부로 느끼는 '현실'입니다. 아동학대법의 현행 유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학생의 기분만 상해도 정서적 학대가 맞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훈육이 필요한 학생 한 명의 기분을 지키기 위해 교사가 입을 닫고 눈을 감음으로써, 교실에서 공포에 떨며 학습권을 침해당하는 20~30명 선량한 학생들의 정서는 누가 책임진단 말입니까? 교사가 고소가 두려워 문제 행동을 방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국가가 아이들에게 저지르는 '교육적 방임'이자 '정서적 학대'입니다.

한때는 고소를 당하고 교사가 된 것을 후회했습니다. 교사라는 자긍심은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만난 소중한 동료들을 생각하면, 저는 결코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공교육에 복무하며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저희를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스스로 모였습니다. 현재 70여 분의 선생님들이 이 칠흑 같은 터널 속에서도 서로의 손을 잡고 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교조와 함께 아동학대 무고 문제의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1인 시위와 기자회견,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잘못된 법과 제도를 알려왔습니다, 앞으로 근본적인 법 개정을 위해 국회 토론회와 입법 요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저희는 요구합니다.

교사에게 교육할 권리를 주십시오!

무엇이 학대이고 무엇이 교육인지도 구별하지 못하는 아동학대 관련법을 즉각 개정해 주십시오!

■ ⑤ 행정 사무 분리 (김선애∥서대전초 교사)

안녕하십니까. 만 30년 차 교사이자 29년 조합원, 교대 시절부터 전국교사대회 개근생인 대전지부 초등교사 김선애입니다. 저는 감히 참교육 1세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식 투쟁으로 점점 말라가면서도 굳건히 전교조 창립을 이끄셨던 선생님들을 보며 자랐고, 발령 다음 해 바로 조합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비록 전임 활동가는 아니지만, 현장 활동가라고 자부합니다. 학교에서 비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때 앞장서서 말하려면 부장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몸이 아팠던 시절을 빼고는 오랜 시간 부장을 놓지 않았습니다.

예전 정보부장 시절이 떠오릅니다. 컴퓨터실 수십 대의 내PC지킴이와 같은 패치 작업을 혼자 해야 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더니, "저는 특수공익근무요원이라 안 됩니다"라는 차가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한 걸 보면, 그때 참 힘들고 억울했나 봅니다. 비단 제 경험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는 행정사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우리 아이들이 생존수영을 못 해서 일어났습니까? 그 정책이 학교로 들어오면서 교사들은 수영장 답사, 안전성 평가, 교육 계획 수립까지 맡아야 했습니다. 버스 안전점검표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당일 안전차량점검표를 제출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학교마다 행정실이 하느니 교사가 하느니 촌극이 벌어집니다.

작년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교내에서 교사에게 살해되는 가슴 찢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복도마다 CCTV가 없어서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대전시교육청은 아직 시행령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법을 근거로, 학교별 CCTV 추가 설치 개수를 5월 21일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내렸습니다. CCTV는 설비입니까, 교육입니까? 관리 책임자는 행정실장입니까, 교감입니까, 정보부장입니까? CCTV 확대가 학생 안전을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까?

교육부에 묻고 싶습니다. 사회적 재난이 생길 때마다 모든 정책이 학교로 쏟아집니다. '교육'이라는 이름을 달고 오지만, 회계·설비·채용이 함께 따라옵니다. 생존수영, CCTV, 늘봄학교 초기 채용까지, 교사에게 쌓이는 행정업무는 갈수록 늘어납니다. 교사는 행정사무에 치여 가르칠 시간도, 여력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퇴임이 약 10년 남았습니다. 저경력일 때나 지금이나 행정업무는 줄지 않았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 행정업무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조합원으로서, 현장 활동가로서, 우리 교육을 이어갈 후배들을 위해 이 자리에 설 수 밖에 없었습니다.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게 교사 직무법을 제정하고, 행정사무를 분리하십시오!

■ ⑥ 정치기본권 (설진성∥서울지부 도봉초 교사)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지부 설진성입니다. 2017년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로 시작하여 헌법소원, 정치기본권대장정, 교사정치학교 등 그동안 교사의 정치기본권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강력한 우리의 의지를 전하기 위하여 존대말을 생략하겠습니다.

교육소외현상이 너무도 심각한 상황이다. 정당정치가 으뜸인 대한민국에서 교육담론은 정당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 현장체험학습 문제부터, 공교육 정상화 문제까지 정당은 교육에 대해 바른 정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 문턱을 막고 있는 것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허울이다.

교육감 선거는 그냥 깜깜이 선거이다. 정치적 중립이라는 이유로 정당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했으면, 교육감 선거 마당이라도 모든 유권자가 교육정책을 알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 아닌가? 정당 후보들에게서 교육정책은 실종되고 등한시 되며, 교육감 선거는 똥인지 된장인지 깜깜이 선거라서 나몰라라 공교육을 내팽개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뒷짐지고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공직선거의 엄중함을 생각할 때 이렇게 유권자가 교육감 후보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는 현상은 민주주의 선거제도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매일 매일 쏟아지는 지자체 후보들의 뉴스 기사 홍수 속에서 교육감 후보의 이야기는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러고도 정치적 중립을 말하는가? 이것이 교육 배제이자, 교육 소외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현장체험학습을 왜 선생님들이 거부하는지, 학교폭력예방법이 왜 법적 쟁송으로 교직을 흔드는지, 근본적으로 현재 입시제도를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 정당 안에서 교사들이 말해야 한다. 교사들이 정당의 공론장에서 교실 현장의 뜨거운 이야기를 전하고, 교육정책을 세워야 한다. 입당하여 세력화하고, 후원으로 지지하며, 공천으로 나서서, 교사가 교육정책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물론,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우리가 중립적으로 가르치도록,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라. 배제하는 중립이 아니라 참여하는 중립을 하도록 법으로 보장하라. 외부의 정치 세력이 공교육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법으로 지켜달라. 현재 어떤 법이 외부 정치 세력이 학교와 교사를 흔드는 것을 막고 중립성을 보호하고 있는가? 눈을 씻고 보아도 헌법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입법이 없다. 오히려 무도하게 교사의 참정권만 틀어 막는 법만 존재하는 모순된 상황 아닌가?

민주주의의 자유와 권리가 확대될 때 민주주의는 성장한다. 참정권이 박탈된 사람에 대한 불온한 의심을 버리고 평등한 참정권을 부여할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도약할 것이다. 노예 해방의 역사, 여성 참정권의 역사는 이를 똑똑히 증명하고 있다. 일반 시민과 똑같은 양심과 정치적 역량을 갖춘 교사에게 똑같은 참정권을 부여하라.

다음과 같이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직무와 무관한 교사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라.

하나, 교사가 정당에 가입하거나 후원할 자유를 보장하라.

하나, 직무와 무관한 교사의 선거운동을 보장하라.

하나, 공직선거 후보를 위한 휴직을 허용하라.

■ ⑦ 위원장 발언 : 결의 발언 (박영환∥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바쁜 학교의 일상을 보내고 전국 각지에서 달려오신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열기

상반기 내내 교육 문제가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부천유치원 선생님 사망사건, 충남 고등학교 칼부림 사건, 현장체험학습 문제, 최근 경기도 이천 사립고등학교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까지, 들려오는 소식마다 전국의 교사들은 시린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아이들을 위한 열정과 정성이 악성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로 돌아오진 않을까 걱정하는 서로의 모습을 보며 도대체 공교육은 왜 존재하는가,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 건지 되묻습니다.

학교장은 교육청을 바라보고, 교육청은 학교장 재량이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

정부와 국회 마저 방치했던 학교현장은

이제 학생도 교사도 함께 죽어가는 비극적인 현장이 되었습니다.

현장체험학습

지난 4월 21일 전교조가 현장체험학습 실태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언론의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현장체험학습이 줄줄이 취소되는 사태를 앞다투어 방송했고 대통령은 구더기 장독대 발언으로 불난 집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전교조는 더 이상 교사들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고 경고하고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전교조가 요구했던 것이 일부 반영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고 8개월 형을 받은 목포 유치원 선생님을 구할 수 있다고 교육부는 장담할 수 있습니까!

현장체험학습 문제는 지금 학교현장이 어떤 상태에 놓여있는지, 얼마나 교육이 불가능한지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열정과 기대를 품고 아이들 앞에 선 교사들에게 돌아오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그리고 본질을 압도하는 비대해진 행정 업무에 교육현장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투표인증밖에 할 수 없는 교육감 선거는 교사들을 절망케 합니다.

불안함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묵묵히 학교현장을 지켜왔습니다.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책임진다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 속에서 느끼는 기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교육할 순 없습니다.

이제는 멈추고, 바꾸고, 날려버립시다!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는 교육당국에 당당히 요구합시다. 언발에 오줌누기식 대책의 반복으로 황폐해지는 학교현장을 우리가 바꿉시다!

무한만족 서비스로 왜곡된 교육을 멈추고, 교육의 본질을 되찾아야할 때, 바로 지금입니다.

무너져가는 교권을 바로 세우고 교육을 살리는 일은, 정부의 시혜가 아닌 우리 스스로의 단결된 힘으로 쟁취할 수 있습니다.

서른일곱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의 깃발을 당당히 올리고 학교현장을 바꾸어 왔습니다.

교육의 당당한 주체로 우리가 새로운 교육을 만들어 갑시다.

○ 문의 : 현경희 전교조 대변인 (010-4690-2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