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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남 현장체험학습 사고 인솔교사 무죄 선고 촉구 교사 행동 돌입
전남 현장체험학습 사고 인솔교사

무죄 선고 촉구 교사 행동 돌입

 

- 전교조 광주지부·전남지부, 전남 병설유치원 현장체험학습 사고 항소심(10. 15.) 앞두고 오늘부터 대응 활동 돌입

- 광주지검 앞 1인시위, 교육부장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탄원서 요청, 전국 교사 온라인 탄원 수합 등

- "교사가 안심하고 아이들 곁에 설 수 있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지부장 김현주)와 전남지부(지부장 신왕식)는 2023년 전남의 한 병설유치원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유아 사망사고의 항소심 공판이 오는 10월 15일(목) 오후 3시 20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것과 관련해, 오늘(6일)부터 1인 시위와 탄원 운동 등 인솔교사 무죄 선고를 촉구하는 교사 행동에 돌입합니다.

 

전교조 광주지부와 전남지부는 소중한 생명을 잃은 아이와 유가족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아울러 사고 현장의 교사들 역시 3년 가까이 고통과 자책 속에서 재판을 견디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전남 병설유치원 숲체험 중 발생한 이 사고로, 1심은 인솔교사 2명에게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이들은 교단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1심은 구조 지연, 인솔 인력 부족, 교육청의 소극적 대응 등 복합적 원인을 외면한 채 사고를 교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단순화했습니다. 이런 판단이 굳어지면 현장체험학습은 위축되고, 결국 아이들의 배움이 줄어들 것입니다.

 

전교조 광주·전남지부는 재판일까지 다음 활동을 이어갑니다.

1. 1인시위(퇴근 선전전): 오늘(6일)부터 재판 전날까지 평일 오후 5시 40분~6시 20분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진행합니다. 전남·광주지부 활동가와 현장 유치원 교사들이 함께 피켓을 듭니다.

 

2. 교육부장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탄원서 요청: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육당국이 책임 있게 나서도록, 교육부장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에게 교사들을 위한 탄원서 제출을 공식 요청합니다.

 

3. 전국 교사 온라인 탄원서 수합: 전교조 본부 및 전국 시도지부와 함께 전국 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탄원서를 모아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전교조 광주·전남지부는 항소심 재판부가 예견하기 어려웠던 사고의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전가하지 말고, 구조 지연과 인솔 인력 부족, 교육당국의 지원 부재 등 복합적 원인을 종합적으로 살펴 교사들이 다시 교단에 설 수 있도록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는 교육감 명의 의견서 제출 등 해당 교사 보호를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교육부에는 교사가 안심하고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전남지부​



[공동취재요청서]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10·9 전국..

 

전교조 로고

위원장 박영환 교육희망 전교조회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 5 4층(07652)

http://www.eduhope.net 대표전화 02-2670-9300 전송 02-2670-9305
대변인 현경희​ 02-2670-9437.010-4690-2670, E-Mail : chamktu@hanmail.net

날짜 : 2026.10.7.(수)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 담당 : 

 

공동취재요청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배포일시

2026년 10월 7일(수)

총 4쪽(붙임 2쪽) 배포 즉시 보도

문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현경희 대변인(010-4690-2670)

교사노동조합연맹

김희정 대변인(010-8773-390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장승혁 대변인(010-2783-8080)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10·9 전국 교원 집회

- 2026. 10. 9(금) 오후 2시, 국회 앞(여의도) -

모이자! 외치자! 바꾸자!

 

6대 요구과제

아동복지법 즉각 개정!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교육재정 개악 반대!

3시 하교 전면 폐지!

유보통합 논의 폐기!

서·논술형 졸속 도입 반대!

 

 

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송수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10월 9일(토) 오후 2시 국회 앞(여의도)에서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를 개최합니다. 뜻을 같이하는 다른 교원단체‧노조 등도 동참할 예정입니다.

 

2. 교사 100명 중 80명은 최근 1년 내 교권 침해를 경험했습니다. 교사 100명 중 81명은 매일 아동학대 피소 불안에 시달립니다. 교사 100명 중 94명은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사는 가르침을 두려워하고, 학생은 온전히 배우지 못하며, 공교육의 근간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3. 교권5법 마련과 이재명 정부의 교권보호 대책이 발표됐지만, 현장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교원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에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4. 의견 수렴조차 없이 추진되는 현장 괴리 정책, 학생에게 민주사회 참여를 가르치는 교원이 정작 학교 밖에서조차 시민의 권리를 제한받는 현실, 교육의 근간이 되는 재정 축소 추진 등은 전국 교원이 결코 침묵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5. 이날 집회는 전국 50만 교원의‘꺾이지 않는 외침’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 보호를 사회적·정치적 의제로 끌어 올려, 법 개정과 정책 반영이라는 실질적 변화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6. 이를 위해 교원3단체는 △아동복지법 즉각 개정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

교육재정 개악 반대 △유보통합 논의 폐기 △3시 하교 전면 폐지 △서·논술형 졸속 도입 반대 등 법‧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할 것입니다.

 

7. 학생에게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교사가 자긍심을 갖고 교육에 전념할수 있도록 전국 교원들의 절절한 외침에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 포스터 및 일정 각 1부. 

 

❏ 집회일정

 

시 간

내 용

1부

14:00~15:00

(60분)

· 개회 및 순직 교원 추모 묵념, 구호 제창

· 참석인사 소개·인사, 교원3단체 대표자 발언

· 영상 시청 1 아동복지법 관련

· 발 언 1 아동복지법 개정 필요성 관련

· 참석자와 함께하는 멘티미터 하는 활동

· 영상 시청 2 교원 정치기본권, 교육재정 관련

· 발 언 2 정치기본권 관련

· 발 언 3 교육재정 관련

· 피켓 파도타기

2부

15:00~16:00

(60분)

 

· 여는 말과 율동 공연

· 구호 제창

· 발 언 4 예비교사

· 발 언 5 유보통합 관련

· 현장 참여형 활동

· 발 언 6 초등 저학년 3시 하교 관련

· 발 언 7 서·논술형 평가 관련

· N행시 이벤트 결과 발표

· 노래 제창

· 성명서 낭독

16:00

폐회 및 집회 마무리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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