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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7학년도 수능 감독관 고충 제보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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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행 양혜정 교육희망 전교조회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 5 4층(07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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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현경희​ 02-2670-9437.010-4690-2670, E-Mail : chamktu@hanmail.net

날짜 : 2026.11.20.(금)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 담당 : 

 

 

[보도자료] 2027학년도 수능 감독관 고충 제보 결과 발표

 

AI 부정행위 막겠다며 감독 업무는 늘리고,

시간과 인력은 그대로!

정부는 교사의 헌신에 기댄 수능 감독 체계

전면 개선하라!

 

▲ 스마트기기 검사·소지품 확인 업무 급증… 시간·인력 부족에 지침 혼선까지 겹쳐

▲ 새벽 4시 출근·장시간 연속 감독·돌봄 부담… 휴식권 보장과 수당 현실화 시급

▲ 법적 의무로 명시되지 않은 수능 감독에 교사 사실상 강제 차출… 국가소송책임제 도입해야

▲ 감독 2교시 상한제·방송 전문 인력 배치 및 대입 선발시험 관리의 대학 이관 촉구

 

○ AI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와 정부의 뒤늦은 대응으로 시험 현장에 혼란이 빚어졌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났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수험생들은 시험에 최선을 다했고, 감독교사들은 맡은 역할에 충실하며 시험이 무사히 치러지도록 힘썼다. 그러나 시험장을 지킨 교사들의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근무 여건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직무대행 양혜정, 이하 전교조)은 수능 직후 감독 업무에 참여한 교사들의 현장 고충을 제보받았다. 제보에는 추가된 검사 업무와 부족한 감독 시간, 불명확한 지침, 장시간 근무와 휴식 부족 등 다양한 어려움이 담겼다. 전교조가 수능 이틀 전 지적했던 감독교사에 대한 과도한 업무 전가 문제가 이번 제보에서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 1교시 시작 전부터 감독교사에게 업무가 집중됐다. 정부는 AI·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겠다며 안경과 옷소매, 단추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일부 시험실에서는 단추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작업도 이루어졌다. 여기에 기존의 전자기기 전원 확인과 제출, 수험생 본인 확인, 수정테이프·지우개 배부까지 더해졌다. 그러나 예비령과 준비령 사이의 시간과 2인 감독 인력은 그대로였다. 한 교사는 수험생의 절반가량만 확인한 상태에서 준비령이 울려 급히 답안지를 배부해야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검사 업무만 늘렸을 뿐, 이를 감당할 시간과 인력은 확보하지 않았다.

 

○ 감독 지침과 매뉴얼의 혼선도 드러났다. 물병·인공눈물 등 수험생 휴대 물품의 허용 여부나 금속탐지기 반응 시 대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제보가 있었다. 시험 직전 변경된 필기구 관련 지침이 사전 방송과 안내 책자에 반영되지 않았고, 문제지 배부와 필적확인란 기재 순서가 매뉴얼과 실제 진행 절차에서 일치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가시험의 감독 기준이 불명확하면 현장 판단과 그에 따른 민원·분쟁의 부담은 감독교사에게 돌아간다. 정부는 누구나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 감독교사의 육안 검사에 의존하는 AI 부정행위 대응 방식도 한계를 드러냈다. 정부는 첨단기기를 세밀하게 확인하도록 하면서도 수험생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요구했다. 한 교사는 스마트기기를 찾아내기 위해 수험생을 자세히 살펴야 하지만 지나치게 쳐다보지 말라는 안내까지 받아 혼란스러웠다고 전했다. 초소형 카메라와 은닉형 스마트기기는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다. 정부는 실효성 있는 기술적 차단 대책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채 적발의 부담을 감독교사에게 떠넘겼다.

 

○ 장시간 연속 감독과 교대 인력 부족으로 기본적인 휴식조차 보장받지 못했다는 제보도 있었다. 일부 교사는 문답지 수령 등을 위해 새벽 4시에 출근하거나 시험 종료 후 정리 업무까지 12시간 넘게 근무했다고 전했다. 1·2교시 연속 정감독이나 오후 3시간 연속 감독으로 화장실에 갈 시간조차 부족했다는 사례도 있었다. 특히 특수교육대상자 편의제공실에서 교대 인력 없이 약 10시간 동안 혼자 감독해 화장실 이용과 물 마시기, 생리대 교체조차 어려웠다는 제보도 접수됐다. 일부 감독교사에게 업무가 과도하게 집중되고 기본적인 휴식권마저 침해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 근무 시간과 책임에 비해 적은 감독 수당도 문제다. 수능 감독교사는 사전 연수에 참여하고 시험 당일 이른 아침부터 장시간 긴장 상태에서 근무한다. 그러나 이에 합당한 보상은 충분하지 않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교사들은 이른 출근과 늦은 퇴근으로 돌봄 공백을 겪기도 한다. 자녀를 베이비시터에게 맡기는 비용이 수능 감독 수당보다 더 많았다는 제보도 있었다. 국가시험 운영에 필요한 노동을 교사에게 요구하면서 그에 걸맞은 보상과 근무 여건을 제공하지 않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 시험장 방송 업무도 전문 인력 없이 교사의 책임에 의존하고 있다. 일부 방송 담당 교사는 수주 동안 방송 장비를 점검하고 시험 당일 운영까지 맡아야 했다고 전했다. 시험 직전 방송 음원을 교체하거나 장비 설정을 변경해 충분한 점검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웠다는 사례도 있었다. 수능 방송은 작은 오류 하나가 시험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다. 방송 장비의 점검과 운영을 개별 교사의 기술과 책임에 맡기는 구조를 바꾸고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 수능 감독관의 위촉 방식과 법적 보호 체계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수능 감독은 교사의 법적 의무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감독관으로 차출되고 교체마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국가시험 운영을 위해 교사를 사실상 강제로 동원하면서 감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소송의 부담까지 교사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 정부는 교사의 헌신에 기대어 시험을 운영하면서 정작 교사를 보호할 책임은 다하지 않고 있다. 수능 감독관 위촉 방식부터 법적 보호 체계까지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 전교조는 이번 현장 제보와 그동안 요구해 온 개선 과제를 바탕으로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감독 2교시 상한제 도입 및 휴식권·근무 여건 개선

교사 1인당 감독 업무를 원칙적으로 하루 2교시 이내로 제한하고 연속 감독을 최소화해야 한다. 본부감독의 새벽 출근은 필수 요원으로 제한하고 별도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1인 고사실과 특수교육대상자 편의제공실에는 교대 인력을 배치하고, 검사 업무가 집중되는 1교시에는 3인 감독 체제(정감독 1명·부감독 2명)를 도입해야 한다. 감독관 위촉은 교사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거주지와 돌봄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배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2. 노동 강도와 책임을 반영한 감독 수당 현실화

감독 수당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 사전 연수와 시험 당일 실제 근무 시간, 업무 강도와 책임을 반영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2028학년도 수능 시험시간 연장에 따른 추가 근무와 보상 방안도 미리 마련해야 한다.

 

3. 방송 전문 인력 배치 및 지침·매뉴얼 정비

수능 방송 점검 기간(2~3주) 동안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시험 당일에도 기술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첨단 스마트기기를 탐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기술적 차단 대책도 확보해야 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감독 지침을 마련하고, 방송 안내와 감독관 매뉴얼, 실제 시험 진행 절차가 일치하도록 정비해야 한다. 수험생이 준수할 사항과 감독교사가 확인할 업무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4. 수능 감독관 ‘국가소송책임제’의 실질적 이행

국무총리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밝힌 국가책임 약속을 구체적인 제도로 이행해야 한다. 감독교사가 국가시험 감독 업무로 민원이나 소송을 당했을 때 개인이 홀로 대응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민사소송은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형사 고소·고발에는 전담 법률지원과 변호인 선임을 보장해야 한다. 정부는 수능 감독관 국가소송책임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

 

5. 대입 선발시험 관리의 대학 이관 및 평가체제 전환

초·중등 교사를 대규모로 동원해 대입 선발시험의 감독과 관리 책임을 맡기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대입 선발시험의 운영·관리 책임을 대학으로 이관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AI 기술의 발전으로 기존 시험 감독 방식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수능과 내신을 비롯한 평가체제의 근본적인 전환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

 

○ 2028학년도 수능 개편과 시험시간 연장을 앞둔 지금이 수능 감독 체계를 바로잡을 적기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임시 처방에 그쳐서는 안 된다. 감독 2교시 상한제, 수당 현실화, 방송 전문 인력 배치, 국가소송책임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나아가 대입 선발시험 관리의 대학 이관과 평가체제 전환도 추진해야 한다. 전교조는 교사의 헌신에 의존하는 수능 운영에서 벗어나, 감독교사의 권리가 보장되고 수험생이 안정적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수능 감독 체계의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한다.

 

2026년 11월 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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