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부 해남지회

선거판으로 변질된 교육현장

학교·학부모까지 동원된 교육감선거 친위부대 조직의혹!

- 선거 90일도 남지 않은 시점, 공문·학부모 알림·SNS 총동원된 교육청의 선거 개입을 규탄한다!

전라남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칭) 교육비전위원회’ 위원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교육행정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확인된 첨부자료를 보면, 해당 모집은 전라남도교육청 정책기획과 명의의 공고와 웹자보, 교육청 공식 SNS 게시물, 개인 SNS 홍보글, 학교 안내장, 학부모 알림글 등의 형태로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다. 특히 일부 홍보물에는 “김대중 교육감과 함께 만드는 미래교육특별시”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고, 관련 게시물에서는 해당 사업이 현직 교육감의 성과와 비전으로 직접 연결되는 방식으로 홍보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방식이 일반적인 정책 안내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이다.
교육청은 ‘위원 공개 모집’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 홍보 방식은 현직 교육감의 이름과 이미지, 정책 브랜드를 전면에 내세운 채 학교와 학부모 안내 체계까지 동원하고 SNS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선거를 불과 90일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사람을 모집하고 위원회를 구성한 뒤, 이를 다시 교육감의 비전과 성과로 연결하는 방식은 교육행정의 범위를 넘어선 정치적 행위로 의심될 수밖에 없다. 특히 공공기관인 교육청의 조직과 학교 안내망이 동원되는 구조 속에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이는 교육행정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하게 만드는 행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학교는 선거 홍보의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학부모 알림장과 학교 공문 체계는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에 필요한 공적 전달망이지, 특정 공직자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홍보 수단이 아니다. 더구나 교육은 다른 어느 영역보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공성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분야이다. 그럼에도 교육청이 학교 조직과 학부모 소통망을 통해 위원 모집을 확산시키고, 그 과정에서 현직 교육감의 이름을 전면에 내건 홍보 문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번 사안의 본질은 명확하다.

첫째, 교육청이 공적 행정조직을 활용해 현직 교육감의 정책과 이름을 결합한 홍보를 대규모로 전개했다는 점이다.

둘째, 그 홍보가 학교 안내망과 학부모 전달체계까지 파고들었다는 점이다.

셋째, 위원 모집이라는 형식을 통해 사실상 현직 교육감의 정책 추진 기반이자 우호적 참여집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과연 순수한 정책 논의기구 구성인지, 아니면 선거를 앞두고 교육청과 학교 조직을 활용해 사실상 ‘교육감 친위 조직’을 공개적으로 꾸리는 것인지,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법률 위반 여부는 관계기관의 조사와 판단을 통해 가려져야 하겠지만, 첨부자료만 보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며, 교육행정의 중립성 원칙에 비추어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왜 하필 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 위원 모집이 추진되는가?

왜 하필 현직 교육감의 이름을 전면에 내건 홍보 문구가 사용되는가?

왜 하필 학교와 학부모 전달망까지 활용되는가?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없다면 이번 사업은 ‘통합교육 비전 논의’가 아니라 공적 권한을 활용한 사전 선거운동성 조직사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비전위원회’ 위원 모집의 기획, 홍보, 배포 전 과정을 즉각 조사하라.

2. 전라남도교육청은 학교와 교육현장을 선거 논란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모든 방식의 홍보를 즉각 중단하라.

3. 전라남도교육청은 교육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책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관련 책임자를 철저히 조사하여 문책하라.

교육은 권력을 위한 발판이 아니다.

학교는 선거용 조직 동원의 통로가 아니다.

교육청은 교육감의 정치적 기반을 넓히는 기관이 아니라, 도민과 학생을 위해 존재하는 공공기관이다.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공적 조직과 학교 체계를 동원해 현직 교육감의 이름이 강조된 위원회를 대대적으로 모집한 이번 사안은, 교육행정의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문제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즉시 중단하고 해명해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2026년 3월 1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