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부 해남지회

교육부 간담회마저 ‘선거 논리’로 접근한 전남교육청을 규탄한다

- 현장체험학습과 선거가 도대체 무슨 관련인가

교육부는 지난 7일 학교 현장체험학습의 안전 대책과 운영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최근 반복되는 사고, 교사 개인에게 집중되는 형사책임, 인솔 기피 현상 속에서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어야 할 자리였다.

그러나 교육부는 교원단체를 배제한 채 간담회를 진행했다. 그 자체로도 심각한 문제다. 그런데 전라남도교육청의 대응은 더욱 황당하다.

전남은 유치원 현장체험학습 사고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현장 교사들은 지금 “체험학습을 운영해도 불안하고, 운영하지 않아도 교육과정이 흔들리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현장체험학습은 더 이상 평범한 교육활동이 아니다. 교사들에게는 언제든 형사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는 법적 위험이 되었다.

이처럼 중대한 시점에 전남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과 교권 문제를 오랫동안 담당해 왔고, 현재 유치원 체험학습 사고 대응까지 맡고 있는 현장 전문가인 전교조전남지부 부지부장 장영주 교사(장흥 향원중)을 배제한 채 현장체험활동 경험이 사실상 거의 전무한 장학관을 간담회에 참석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유가 더욱 기가 막히다. “특정 후보와 선거 관련이 있다”, “선거 관련 오해를 피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가 거론되고 있다.

묻는다.

현장체험학습 안전 대책과 선거가 도대체 무슨 관련인가?

유치원 체험학습 사고 항소심을 앞둔 절박한 현장의 목소리보다 교육청의 정치적 눈치 보기가 더 중요한가?

교사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마저 선거 논리로 재단하는 것이 전남교육청의 현장 지원인가?

전남교육청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을 보내야 했다. 교육부에 전남 교사들의 불안, 유치원 현장의 위기, 체험학습 중단 우려, 형사책임 구조의 부당함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했다.

그러나 전남교육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현장 전문성을 배제했고, 정치적 부담 관리에 매달렸으며, 결과적으로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약화시켰다.

이것은 행정적 판단 착오가 아니다. 전남교육청의 본질적 인식 문제다.

교사 안전보다 조직 보신,

현장 전문성보다 정치적 셈법,

문제 해결보다 책임 회피,

교육활동 보호보다 선거 눈치 보기.

이것이 지금 전남교육청이 보여준 민낯이다.

전남교육청은 더 이상 “교사를 보호하겠다”, “현장을 지원하겠다”는 말을 가볍게 입에 올려서는 안 된다. 정작 가장 절박한 순간에 현장을 외면했고, 현장의 전문가를 배제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강력히 요구한다.

1. 전남교육청은 현장 전문가 배제 경위를 명확히 공개하라.

2. 선거 운운하며 현장 의견 전달을 가로막은 책임자를 밝혀라.

3. 현장체험학습 사고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전가하는 구조 개선에 즉각 나서라.

4. 유치원 체험학습 사고 항소심과 관련한 현장 교사 보호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5. 현장체험학습 안전 대책 논의에 교원단체와 현장 전문가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라.

현장의 절규를 외면하는 교육청은 존재 이유를 잃는다.

전남교육청이 끝내 정치적 계산과 조직 보신에 매달린다면, 현장 교사들의 분노와 불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현장체험학습은 선거 문제가 아니다.

학생 안전의 문제이며, 교육과정의 문제이며, 교사의 생존권 문제다.

전남교육청은 더 이상 비겁한 핑계 뒤에 숨지 말라.

현장 앞에 책임 있게 답하라.

2026년 5월 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