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부 해남지회

— 근로시간면제 축소 방지, 교사 정원 법제화, 기간제교사 운영권 이양, 유보통합 특례조항 삭제를 촉구한다 —

하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통합 이전보다 후퇴해서는 안 된다.

근로시간면제 제도는 교원이 임금 손실 없이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그런데 통합 이후에는 광주·전남의 조합원 수를 합산해 단 하나의 구간 기준만 적용받는다. 현재 두 지역이 각각 최대 12,000시간, 합계 최대 24,000시간을 쓸 수 있는 것과 달리, 통합 후에는 최대 14,000시간으로 줄어든다. 조합원 수는 그대로인데 계산 방식만 바뀌었다는 이유로 10,000시간, 약 41.7%가 깎이는 것이다. 행정통합이 교원의 조합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통합 이전 근로시간면제 합계보다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특별법에 명시해야 한다.

둘, 통합특별시의 특수성에 맞는 교사 정원 확보 기준을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

교원 정원의 최종 결정권은 교육부에 있다. 그런데 통합특별시는 도시와 농산어촌이 공존하는 특수한 조건을 갖는다. 학생 수가 줄어도 농산어촌 소규모학교의 필수 정원을 보장하고 도시의 과밀학급을 해소할 수 있도록, 통합특별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가산 기준을 특별법에 명시해야 한다.

셋, 기간제교사 운영권을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육감에게 넘겨야 한다.

정원 외 기간제교사의 임용 사유와 비율은 교육부가 정한 한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학령인구 변화와 지역별 교육격차에 가장 빠르게 반응해야 할 주체는 현장과 가장 가까운 교육감이다. 결정권이 교육부에 묶여 있는 한 현장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없다. 기간제교사 운영에 관한 실질적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넷, 특별법의 유보통합 특례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특별법에는 인구감소지역과 보육시설 미설치지역의 국공립유치원이 만 0~2세 영아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보통합 특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애초에 다른 법, 다른 교육과정, 다른 교사 자격체계 위에 세워진 기관이다. 유치원 교사는 만 3세 이상 유아교육을 위해 양성된 인력이지, 수유·이유식·배변·낮잠·위생안전관리처럼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영아 돌봄을 위해 양성된 인력이 아니다. '인구감소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준비되지 않은 기관과 인력에 영아 돌봄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행정 편의를 아이의 안전과 발달권보다 앞세우는 일이다. 농산어촌의 돌봄 공백은 공공 어린이집 확충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해결해야 한다.

행정통합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그 과정에서 교원의 근무여건이 후퇴하지 않아야 하고,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안전하게 자랄 권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전남지부는 국회와 정부가 위 네 가지 사항을 특별법에 조속히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위해 교육청에 정식 의견을 제출하고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에 면담을 요청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할 것이다.

2026년 9월 1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전남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