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부 해남지회

[성명서]

김대중 전남교육감 ‘특혜 임차 의혹’ 불송치 결정, 납득할 수 없다

2026년 2월 12일 언론보도를 통해 김대중 전남교육감의 특혜 임차 및 재산 의혹 사건이 불송치 처분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전교조전남지부(지부장 신왕식)는 이 결정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전남교육청에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의 가족 소유 주택에 약 2년간 거주한 사실은 그 자체로 중대한 이해충돌 사안이다. 더욱이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은 개인 간 직거래로 계약이 이루어졌고,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대가 이루어졌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월세를 지급했고 특혜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도민의 상식과 괴리된 결론이다.

한 학교의 교장이 급식 납품업체 대표의 집에 거주하면서 “월세는 냈다”고 해명한다면, 학부모와 교직원은 이를 아무 문제 없는 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금액이 얼마였는지 이전에, 관계의 구조 자체가 공정성을 의심받을 상황이다. 교육행정의 수장이 같은 방식으로 계약을 맺었다면 그 기준은 더 엄격해야 한다.

공직자의 청렴성은 단순한 대가 지급 여부로 판단할 수 없다. 교육감은 막대한 예산과 인사권을 행사하는 최고 책임자이다. 납품업자 측과 금전적 관계를 형성한 구조 자체가 문제의 핵심이다.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발생한 순간,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졌어야 한다.

더욱이 전남교육청은 최근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권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행정 전반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불송치 결정은 경찰의 ‘봐주기’ 혹은 ‘뭉개기’ 수사라는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도민의 눈높이에서 보았을 때, 이번 판단은 의혹을 해소하기보다 오히려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

선거가 임박한 상황이라는 점이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치 일정은 수사의 속도나 결론을 좌우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오히려 공직자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시점이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특정 인물을 겨냥한 정치적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전남교육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공적 책임을 묻는 절차를 진행한 것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임대차 계약 문제가 아니라, 전남교육 행정의 도덕성과 공정성에 대한 시험대이다.

검찰은 법이 허용한 절차에 따라 기록을 면밀히 재검토해야 한다. 이번 사안은 ‘월세를 냈다’는 한 문장으로 정리될 문제가 아니다. 전남교육의 공정성과 청렴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중대한 문제이다.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재검토와 책임 있는 설명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6년 2월 1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