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인수위,
교육현장 참여와 교육 전문성 보완이 필요하다
6월 8일, 전남광주특별시교육감 당선자가 인수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전국 최초의 광역 통합교육청을 설계하는 역사적 출발점인 만큼, 전교조 전남지부는 이번 인수위의 구성과 운영 방향에 깊은 관심과 우려를 함께 표명한다.
하나. 전문성보다 선거 공로가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인수위 부위원장과 핵심 위원 자리에는 선거 과정에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한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선거 과정에서의 역할과 헌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인수위는 선거의 연장이 아니다. 인수위는 공약을 현실로 옮기는 설계 기구이며, 교육 전문성과 현장 신뢰를 바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선거 측근 챙기기"라는 비판이 교육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현실을, 당선자와 인수위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둘.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보이지 않는다
경기도교육감 인수위는 전교조·경기교총·경기교사노조 등 교원 3단체 현직 대표가 동시에 참여하는 구조를 갖추었다. 교원단체와 교직원의 참여는 형식적 포용이 아니라,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그러나 이번 인수위에서 교원단체와 현장 교직원의 실질적 참여는 현저히 제한되어 있다. 아무리 정교한 설계도라도 현장 구성원의 신뢰와 동의 없이는 실행 단계에서 동력을 잃는다.
셋. 행정 인수·인계를 넘어서는 비전 설계가 필요하다
인수위 구성원 대부분은 전·현직 교장, 교육청 간부, 행정 사무관이다. 행정적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통합교육청이 지향해야 할 교육 철학과 중장기 비전을 설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교육철학·교육법제·재정·미래교육 분야의 전문 연구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구조가 보이지 않는 것은 중요한 결함이다.
통합교육청은 단순히 두 기관을 합치는 행정 사업이 아니다. 전남과 광주의 교육을 새롭게 설계하는 역사적 과제다. 그 무게에 걸맞게, 현장 교원과 교직원단체, 교육 전문 연구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 전국 최초의 광역 통합교육청은 화려한 출범 선언이 아니라, 현장의 신뢰 위에 세워질 때 비로소 역사에 기록될 수 있다.
2026년 6월 1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