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부 해남지회

[성명서]

“폭증하는 갑질과 비민주적 학교운영,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 전남교육청은 예외 없는 전수조사와 엄중 처벌로 교육 자치를 회복하라 —

최근 전남 지역 교육 현장에서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 관리자들의 갑질과 비민주적 학교운영 실태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 전남 광양 ○○초, 강진 ○○중, 순천 ○○초 등 전남 전역 일부 학교에서 관리자에 의한 갑질 및 비민주적 조직운영 의혹이 제기되어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다.

올해 현재까지 접수되는 갑질 제보와 비민주적 운영 사례는 예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빈도와 수위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특정 개인의 일탈을 넘어, 전남교육 현장의 민주주의가 구조적으로 훼손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경고 신호다.

전교조 전남지부가 4월 19일부터 20일까지 긴급 실시한 설문조사(응답 430명) 결과는 참담한 수준이다. 관리자에 의한 반말·폭언·모욕(41.6%), 연가·병가 등 법적 권리에 대한 부당한 압력(36%), 의견 제시에 대한 보복성 불이익(34%)을 경험하거나 목격했다는 응답은, 학교 내 권위주의적 구조가 과거의 잔재를 넘어 조직적 병폐로 고착화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현장에서 드러난 사례들은 교육기관이라는 점을 의심케 할 만큼 저급하고 구체적이다. 교직원을 ‘너’로 호칭하는 언행,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에 대한 압박, 허위 결혼식 청첩장 배포, 교사 대상 커피 심부름 지시, 복도 청소 강요 등 기본적 존엄을 훼손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유치원 현장은 더욱 심각하다. 교무실 내 관리자 고함과 폭언이 일상화되어 있으며, 특수학급 예산이 교육적 필요가 아닌 관리자 중심으로 집행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병가·조퇴 등 기본권마저 “금요일 불가”, “퇴근 후 병원 이용”과 같은 비상식적 지시로 제한되고 있다. 더 나아가 유치원 간식을 교장실로 매일 전달하도록 지시해 교실에 유아만 남겨두는 상황이 발생하고, “유치원이 비지 않도록 하라”는 이유로 육아시간 사용까지 제한하는 등 교사의 권리와 유아의 안전을 동시에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갑질과 비민주적 학교운영 사례의 폭증은 전남교육청이 그동안 보여온 미온적 대응과 솜방망이 처벌이 누적된 결과다. 이는 관리자들에게 ‘갑질을 해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왜곡된 신호를 준 셈이다. 이제 이 문제를 개인 간 갈등이나 일시적 사건으로 축소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예외 없는 전면 조사와 일벌백계의 엄정한 대응이다.

압박과 통제, 침묵이 지배하는 학교에서 민주 시민 교육은 성립할 수 없다. 전남교육청의 대응이 지연되거나 축소된다면, 전교조 전남지부는 추가 제보 공개와 사회적 공론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다.

이에 전교조 전남지부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전남교육청은 급증하는 모든 갑질 및 비민주적 운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하라!

 하나,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된 관리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직위해제 등 엄정한 조치와 실질적 징계를 즉각 시행하라!

 하나, 피해 교직원을 보복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2차 피해 방지 대책과 인사상 불이익 방지 장치를 즉각 마련하라!

 하나, 학교 현장의 민주성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강력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하라!

전남교육청이 지금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전남 교육의 미래가 좌우될 것이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교육 현장의 민주성과 교직원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6년 4월 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